사측이 티끌 모아 태산을 선택한 이유!!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자국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관세 부과로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공장 건설 핵심 요원들을 구금한 미국을 규탄합니다. (그림은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9월 15일자 인용)

□ 닮아도 너무 닮은 만도와 농협중앙회

우리는 「철의노동자」제13-77호(9/10)에서 통상임금 월 기준시간을 243.3시간 변경은 개인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사측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입니다. 계급적 성격을 지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년 2월 6일)을 내면서 노사합의 지원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틈만 나면 ‘자본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를 사명으로 삼은 듯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에 대한 사측과 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 약정 임금과 법정 임금으로 나누고 통상임금 시급 기준시간을 약정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만도와 너무 똑같습니다. 법정(근기법)과 약정(단협)으로 나눠 유리한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만도는 어디로?

만도와 농협중앙회는 금융 거래 말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업종도 다르고 규모도 다른데 어떻게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쌍둥이 대응을 했을까요? 결국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또는 친자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자본의 대응에 맞서는 노동의 전략은?

이처럼 자본은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사무소는 물론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소기업협회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벌입니다. 이에 비하면 노동진영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나마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투쟁을 조직합니다. 자본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듯 노동도 기업의 울타리를 하루 빨리 뛰어넘어야 합니다. 13년이면 충분히 깨닫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 티끌이 태산이 되는 순간!!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시급 계산을 243.3시간으로 하면 차이가 개인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적용되면 티끌이 태산이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액수는 더욱 커집니다. 아래 표는 그 추정액입니다.

□ 로마로 통하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