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와 조합비, 노동조합 역할에 맞는 지위

우리는「철의노동자」제13-74호(8/20) “세 개로 나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 어떤 의미인지 물어오셨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상임금 미래분 적용!! 끝나지 않은 논쟁!!

노동조합은 사측에 맞서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려는 조직입니다. 올해 교섭은 3개 노조가 개별교섭했지만, 독특하게도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만도노조만 참여하는 전사노사협의회에서 다뤄졌습니다.

문제는 전사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과거분과 미래분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측이 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그에 따라야 할까요? 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다가 합의되지 않으면 사측의 처분에 맡겨야 할까요? 우리는 사측과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면서 3개 노조 대화를 제안합니다.

■ 쟁취한 것인가? 주는 대로 받은 것인가?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통해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봅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임금 교섭 결과입니다. ‘판에 박힌 금액과 일시금, 선 성과급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들만의 착각일까요?

주는 대로 받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 당당히 투쟁하거나 떼라도 쓰는 겁니다. 단일노조 시절, 사측 대표가 “여기서 안 더 나온다면 제가 개아들입니다”라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새롭게 안을 제시하면서 “제가 개아들 됐습니다”라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최고 책임자와 담판, 투쟁을 통한 쟁취!!

최근 평택공장에 3건의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측은 안전 홍보를 강조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사측의 안전 홍보에는 사고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로 보는 시각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공장 자체는 모든 위험 요소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측의 안전 홍보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 정 회장에게 전하고 싶은 목소리!!

지난 20일 평택에 정몽원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알려진 바는 최근 지게차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는 정몽원 회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었으나, 정 회장은 사측 대표에게 떠넘겼습니다. 우리가 사측 대표에게 전한 내용은 △최근 지게차 사고에 현장의 입장(상·하차 때 집중되는 노동강도, 사고 장소 통로 협소 등) △2012년 직장폐쇄 후 생긴 격려금 차별 해소 △뇌출혈에 의한 교통사고로 해고된 동지에 대한 복직 호소였습니다.

■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이 말해주는 노조 전술!!

지난 24일 노조법 2·3조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성 확대(원청에 교섭의무) △노동쟁의 범위 확대(정리해고, 단체협약 위반 포함) △손해 배상 청구의 제한(책임 범위 합리적 제한)과 면제(손해 배상 책임 면제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과제를 생각합니다. 만도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직원의 실질적 생사여탈을 쥔 최고 사용자인 정몽원 회장과의 담판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외면하면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사고 대책이 갑옷 입는 것일 수 없다!!

지난 4월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뇌진탕을 당하자, 사측은 지게차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켰습니다. 7월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사측이 제시할 안전 대책은 혹시 갑옷 착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