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교섭쟁점 제2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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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8-04 13:00 조회2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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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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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8-04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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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미래분 적용, 1년 동안 유보돼!!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대책과 임금교섭을 병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단협 개정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 관련 노조 입장!!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협 제35조(임금) 4항에 대한 자동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측은 약정 단협은 그대로 두고 법정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유리한 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표는 단협 자동 개정을 통해 상여금도 인상되어야 하며, 나아가 상여 O/T도 확대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구분 | 현행 | 수정 |
단협 제35조(임금) |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직급수당 2)생산수당 3)위해수당 4)근속수당 5)법정자격면허수당 6)기능숙련수당 7)보직계장직무수행수당 8)생산관리수당 9)자격증수당 10)월급제 수당 | (자동 개정 사항) 11)상여월할금 12)교대보전수당 13)여가선용비 14)선물포인트 월할금 |
단협 제46조(상여금) |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설날, 추석, 하기휴가에 각 50%로 한다. 단, 상여 100%의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5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40시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개정 사항) 상여 O/T는 제35조(임금) 4항의 열거된 수당으로 계산한다. |
급여 규정 | 일급 × 30일 = 월급 | 일급 × 30.42일 = 월급 |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단협 사항으로 인식하면 당연히 임금과 상여금에 적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그 혜택은 온전히 전체 조합원 및 사무직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노사간 인식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이 인정한 통상임금 미래분은 최소 1년 손해본 꼴입니다.
사측 제시안을 뜯어보자!!
22일 사측은 두 번째 안을 제시하며 휴가 전 타결을 시도했습니다. 사측 제시안을 보면 통상임금 비상금 주머니, 임금 주머니 각각 준비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사측 심판권을 실현할 것인가? 진지하게 검토합시다.
◇ 최근 사측 제시안 비교해 보자!!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총 인상액 | 126,643원 | 123,000원 | 105,000원 |
인상률(총액 대비) | 1.95% | 1.85% | 1.55% |
일시금 | 150만원 + 5주 | 250만원 | 250만원 |
현대 상품권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선 성과급 | 410만원 | 450만원 | 430만원 |
아래 표는 최근 교섭 합의안과 올해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교섭쟁점」제25-10호, 2023년 일시금 중 20주를 5주로 바로잡습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최근 교섭 결과가 너무 비슷한 내용과 수준이라는 것, 마치 사측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느낌은 우리들만의 생각일까요? 아래 표는 ‘2023년 사측 임금관리 달성률’중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측 계획 대비 합의안이 적습니다. 2023년 사측은 목표를 100%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구분 | 인상액 | 인상률 | 일시금 | 총액 |
계획안 | 138,490원 | 2.83% | 221만 | 138.7억 |
합의안 | 118,998원 | 2.43% | 225만 | 137.2억 |
‘전 직원의 손해가 사측의 성과’라니 냉정하다 못해 서글픈(?) 현실입니다. 작년 정몽원 회장 56% 연봉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평균 임금 기준)은 1% 후반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정 회장의 3세 승계를 위한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