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제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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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7-22 14:02 조회3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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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11호.hwp (122.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2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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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심판권’으로 배수진 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만도노조와 사측의 시간’입니다. 축구에서 전반 15분, 후반 15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휴가를 앞둔 이 순간이 후반 15분입니다. 확대 통상임금은 월급제 개선, 상여 O/T 및 사무직 O/T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땅바닥에서 허덕이는 임금인상률의 반전이라는 기준을 세워 사측 안을 검증합시다.
◇ 통상임금과 임금을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2015년 월급제는 사측 안이 거의 관철된 제도입니다. 월급을 한 달에 30일로 책정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360일로 책정했으니 5일이 사라졌습니다.
사측의 이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안을 살펴보면 통상임금 시급 계산은 법정 243.3시간 기준입니다. 243.3시간은 1년이 365일을 전제로 한 기준 시간입니다. 시급은 365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급은 360일만 주면 조합원 동지들만 손해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 그동안 빼앗긴 5일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조합 주장입니다.
구분 | 월급제 | 상여 O/T 및 사무직 O/T |
통상임금 미래분 | 웕급: 기본일급 × 30.42일(월) 야간수당: 통상시급 × 10.88일(월) | 상여 O/T 확대 통상임금 적용 사무직 O/T20시간 확대 통상임금 적용 |
통상임금 확대 적용하려면 단협을 수정해야 합니다. 단협을 수정하는 마당에 ‘월급 계산은 30.42일’로 ‘상여 O/T는 대법 판결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시하면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측은 임금 주머니에서 통상임금 확대 부분도 빼써야 한다고 엄살을 떱니다. 우리는 통상임금 비상 주머니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비상 주머니에서 뺄 수 있는 최대한을 빼야 임금 주머니에서 임금을 최대한 빼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비상 주머니에서 월급제 개선과 상여 O/T 적용을 관철하면, 임금은 임금 주머니에서 더 빼낼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측 심판권’더 이상 포기하지 말자!!
오늘 평택지회 동지들이 모처럼 아침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가도 반갑고, 팻말(피켓)도 반갑습니다.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는 선봉대입니다.
◇ 사측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이유!!
사측의 교섭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안하무인(眼下無人)과 양자택일(兩者擇一)’입니다. 2012년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행동권을 빼앗은 사측이 ‘앞으로는 내 맘대로 할 테니 너희들은 주는 대로 받으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사측이 이처럼 기고만장하게 나오는 것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 ‘사측 심판권’을 유보해왔기 때문입니다. 단일노조 시절에는 체결 찬반투표를 통해 집행부는 물론 사측을 당당히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20년 사측은 전 공장 희망퇴직은 물론 주물 외주에 임금 동결까지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사측의 위세에 노동조합이 만도노조, 만도지부 모두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원 동지들은 체결 찬반투표로 사측을 심판하지 않고 유보했습니다. 사측이 자신만만한 배경입니다.
◆ 만도노조 조합원 동지들이야말로 ‘사측 심판권’의 주역!!
2024년 체결 찬반투표 결과는 사측을 깜짝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12년 만에 되찾은 단체행동권, 그에 따라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교섭 결과에 대한 사측 심판권이 발동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결로 수정 공고되었지만, 사측은 내심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동지들이 사측 심판권을 발동하면 재교섭으로 이어지고, 사측 표현대로면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사측 심판권’이야말로 사측을 압박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