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사측 몽니, 다수노조가 풀자!!

사측은 지난 16일 “대법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작용 건”이라는 공문에서 통상임금 소급 적용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만도노조와 협의하여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을 정리하고 싶었던 사측의 의도가 실패하자,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공은 교섭으로 던져졌습니다.

◇ 통상임금 소급분, 미래분 축소를 위한 사측 공세!!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 사측은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임금체계 및 근무체계 변경을 통해 인건비 감축을 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3951 판결서」 2019년 6월 21일 인용) 사측이 노사 윈윈으로 강조했던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차원으로는 ‘인건비 감축’입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과제가 노동조합 앞에 놓였습니다. 아래 표는 2019년과 올해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에 대한 사측 입장입니다.

◆ 사측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나?

사측은 월급제와 통상임금은 별개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고법 판결문에 인용되었듯이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는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한 ‘인건비 감축’이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에서 위 표와 같이 △월급제 문제 해소 △상여 O/T 확대 통상임금 적용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통상임금 대책, 화끈한 인상률 없다면 사측 심판하자!!

이번 주는 다수노조인 ‘만도노조와 사측’의 시간입니다. 개별교섭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만도노조와만 교섭하는 사측입니다. 휴가 전 마무리라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노동조합의 목표는 핵심 요구에 대한 관철이지, 휴가 전 타결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배수진’이 요구됩니다.

◇ 비상금 주머니와 보통 주머니!!

위 표는 통상임금 주머니와 임금 주머니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홍보물 내용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을까요?

◆ 조삼모사 선 성과급, 핵심은 임금 인상률!!

사측은 선 성과급으로 착시 효과를 누렸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4년간 인상액과 인상률 및 일시금, 선 성과급 합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