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과 임금 교섭의 관계

통상임금 소급분과 올해 임금 교섭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사협의회에서 진행되는 확대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과 소급 적용 항목은 무엇일까요?

◇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미 확보된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

통상임금은 소급분(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소급)과 합의일 이후 미래분으로 나뉘는데, 소급분(과거분)은 조합원 동지 각자의 권리로서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한 합의라면 개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합의가 개별 소송에서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노동자보다 사측을 더 옹호하기로 이름 날리는 고용노동부조차 “통상임금은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이라고 명시합니다. (고용노동부「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월 26일) 노사간 자문 내용의 차이를 피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 임금 교섭은 쟁취해야 할 몫!!

2020년은 임금이 동결됐고, 이후 임금 교섭을 돌아보면 2%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비하면 정몽원 회장의 연봉 인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 직원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결과를 조합원 동지들께 내놓곤 하는데, 정몽원 회장의 연봉은 교섭하지 않아도 기본은 보장되고 특별한 경우 대폭 인상됩니다. 노동조합이 투쟁 의지와 단체행동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통상임금 소급분, 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적용하라!!

지난 3차 교섭에서 사측은 “만도노조가 요구한 근거로 통상임금 소급분(2025년)을 계산하면 약 97억(사무직 포함), 만도지부 교섭 요구안을 적용하면 약 98.1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만도노조는 29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 통상임금 소급분과 임금 교섭을 비교하면?

임금의 과거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소급분의 권리는 개별 조합원 동지들께 있습니다. 만일 2019년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고법 80% 합의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갔다면 고법의 100%를 적용받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임금 교섭은 체결 찬반투표를 통해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부여합니다.

◆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를 비교하면?

위 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측과 사측의 의견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측은 교대보전수당, 선물비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 항목에 포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처럼 노사간 자문 내용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