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노리는 노동조합의 빈틈!!

노동조합은 임기에 따라 집행부가 바뀌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팀이 연속성을 갖습니다. 이런 조건을 사측은 정교하게 활용합니다. 집행부 바뀌는 것, 지부와 지회, 다수노조 본조와 지부가 모두 사측의 입장에서는 빈틈입니다.

◇ 통상임금 문제를 특별상여금까지 넓힌 사측!!

2016년 1월 13일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도지부는 2017년 11월 8일 2심에서 승소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통상임금 2심 패소에 따라 2017년 연말 특별상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위 내용은 대법에서 사측이 승소하면 약 1,587억에 해당하는 소송 충당금을 2017년 확정 결산에 소급 반영해서 재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측은 통상임금 합의를 추진해 고법 80%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2019년 연말에 충당금 차액 약 564억이 환입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환입금 564억은 2017년 결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2019년 결산에 564억을 제외시켰고, 2019년 연말 특별상여금은 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통상임금 합의는 사측이 패소를 전제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564억의 환입금은 2017년 결산이 아닌 2019년 결산에 포함시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합의는 김수진 집행부, 2019년 합의는 정익시 집행부, 사측이 노린 빈틈은 바로 집행부 교체에 따른 ‘합의사항 재해석’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빈틈은 어떻게 메울 수 있나?

지난 17일 사측이 누리집을 통해 평택 공장과 문막 공장 계약직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채용 조건이 고졸 이상이라서 당연히 기능직에 대한 계약직 채용으로 이해했습니다. 2차 교섭(6/19)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사측은 사무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사무직은 괜찮을까요?

◇ 사측의 외주 추진, 맞설 대안은 공장 재배치!!

투기자본-오상수 사장 시절 전면화된 외주화 공세는 정몽원 회장의 복귀 이후에도 멈추질 않았고 2020년 문막 주물 외주, 익산 상용 외주, 2023년 평택 마스터 부스터 외주, 익산 튜브, 파이프 외주로 사측의 욕심을 이어갔습니다.

아래 표는 지역별, 품목별로 구분했던 공장 개념을 자동, 수동 개념을 적용하여 재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장 재편을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사측의 익산공장 외주 공세를 익산에서만 다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택이나 문막으로 옮기면 됩니다. 사측이 추진하는 외주를 그동안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국내공장에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측의 각개격파에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 사측이 집중한 노동조합의 빈틈, 금속 전환으로 메우자!!

사측이 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노동조합의 빈틈을 노렸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