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

오는 29(목)~30일(금)은 대선 사전 투표일입니다. 해외 국민들의 압도적 투표 참여가 말해주는 것은 더 이상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옹호당 심판과 기득권 양당을 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모두 길고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작은 승리(통상임금)를 위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 사측의 오만한 한 수!!

2016년 1월 16일, 조합원 동지들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측에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소송에 참가한 동지들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고 1심 결과에 따르라’는 모욕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도노조에는 “대법 판결에 따른다”는 합의서를 써놓고, 소송 참가자들에게는 ‘소송을 취하하라’는 말은 대법 판결 자체를 없애 만도노조와의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겠다는 오만한 심보였죠.

■ 시위를 떠난 활은 멈추지 않는다!!

통상임금 소송 1심에 패한 만도지부는 곧바로 항소하여 사측의 소송 취하 요구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2심 소송에 전념하는 한편, ‘헌법 소원을 내서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만도지부와 소송자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수, 사측은 2019년 교섭에서 ‘고법 판결의 80%’로 통상임금 소급분 금액을 관철하였습니다. 대법 판결을 앞둔 사측의 극적인 뒤집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 6월, 고법 판결 80%를 거부한 조합원 동지들은 기어이 대법에서 승소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의지와 힘에 의해!!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거둔 부분적 승리는 조합원 동지들이 사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1심 패소 후 소송을 접었다면, 통상임금은 대법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 사측이 성과를 내기까지!!

2019년 통상임금 합의를 시도하면서 사측은 먼저 집행부를 설득하고 나중에 조합원 동지들을 설득했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대법에서 고법 판결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협상의 명분을 제시하고, 협상 후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통상임금 부제소 합의서를 받아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로 깎을 권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실질적 합의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분에 대한 임금 삭감은 노사간 합의가 효력을 갖습니다. 이처럼 임금은 과거분과 미래분 각각 합의 주체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동의 없이는 사측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없습니다.

■ 사측이 뻔뻔하게 나갔듯, 노동조합도 당당하게!!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사측이 노동조합을 압도한 것은 △‘대법 판결에 따르겠다’는 노사간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과감하게 버린 것 △2017년 고법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난 2019년, 지연이자를 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20%를 깍은 점 △월급제로 미래분을 꿀꺽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배울 교훈은 △소급분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점 △2019년 사측이 20% 깎은 사례를 들어 최대분을 당당히 요구할 것 △미래분에 대해서는 월급제 개선(상여금 분할, 새벽수당 등)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노동조합 사이의 협력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