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항쟁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가슴에 꽂힙니다. 45년 전 광주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맨몸으로 가로막게 만들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대선입니다.

□ 통합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은?

광주 학살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는 결국 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삶을 마쳤습니다.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말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97년 12월 사면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2021년 12월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은 그런가요? (인터넷 『한겨레』<그 사람의 통합이 뭘까> 5월 15일자 참고), (그림은 인터넷『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5월 16일 인용)

대통령의 사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선언입니다. 정치인, 재벌과 대기업 총수들을 향한 구애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통령 놀이. 노동자,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입니다.

■ 대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결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주항쟁이라는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살렸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우리 모두 △비상계엄 옹호당, 국민의힘 심판 △기득권 양당을 넘는 민주노동당의 부활 △고위 관료,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권력을 세우는 꿈을 꿉시다.

외주가 향하는 곳, 새로운 미래를 그려본다!!

노동조합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물음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19일) 만도지부 운영위원 동지들이 사측의 외주 추진에 반대하는 익산공장의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 과거의 외주와 현재의 외주를 비교하면?

투기자본과 오상수 체제의 외주는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단기이익 창출의 결실을 경영진까지 부여한 스톡옵션 체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몽원 회장 체제에서 외주는 △3세 승계를 위한 국내공장 살빼기 경영 △신규채용 및 정년연장의 근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합니다.

■ 사측이 불 지르면 물 퍼나르기 바쁘다!!

사측의 외주 공세는 제법 치밀해서 대체로 연전연승의 전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전술은 △공장별 추진으로 각개격파 △전사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2020년 전사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한 전 공장 희망퇴직 와중에도 문막 주물 외주를 끼워넣고, 전사고용위가 마무리되자, 곧이어 익산에 본부고용위를 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2023년 문막공장에 일방적 희망퇴직을 강행한 사측에 대응해 만도노조는 사측을 전사고용위에 나오게 했지만, 일방적 희망퇴직 문제는 빈수레로 남고 오히려 사측은 평택에서 마스터부스터 외주와 익산에서 튜브와 파이프 외주를 관철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 발상의 전환, 그 시작과 끝은 3세 승계!!

정몽원 회장 체제의 가장 큰 미덕은 안정적인 3세 승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내공장을 축소합니다. 공장 축소는 3세 승계에 유일하게 문제의식을 갖는 노동조합이라는 불씨를 없애는 결정적 한 수이며, 공장 축소 과정에 외주는 단가절감, 무노조 공장을 동시에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