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누가 흔드는가?

지난 4월 30일 진보정당 및 노동사회단체 연합체인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상균 후보를 제치고 권영국(정의당 대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너무도 뻔한 조기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 새로운 목소리는 권영국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에게 주어졌습니다.

□ ‘민중의 자기 통치’를 거부하는 엘리트 권력!!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민중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것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에 머물렀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것만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은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당선으로 증명됐습니다.

87년 체제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성과를 냈지만, 제왕적 대통령과 엘리트 고위 관료, 사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권의 마름이자 사냥개 역할을 해온 검찰,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권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한덕수, 내란범 윤석열을 구속에서 풀어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유력 후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주역들입니다.

■ 정치에서 소외된 노동자·민중!!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권영길 후보는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라는 한마디로 국민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양당 체제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대결만 남았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에 힘을 몰아준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줬고,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 권력의 정점에 세웠습니다. 조희대는 대선판을 흔들고, 서울고법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 사법 정의를 말합니다. 노동자·민중을 농락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입니까?

정몽원 회장에게 만도는 무엇인가?

지난 「철의노동자」제13-64호(4/30) “정몽원 회장의, 정몽원 회장에 의한, 정몽원 회장을 위한”기업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자, 조합원 동지들은 물론 사무직 동지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정몽원 회장님의 분신술도 놀랍지만, 상표권 수수료도 기가 막힙니다.

□ 220억에서 시작해 300억을 돌파한 역대 상표권 수수료,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