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엘리트 귀족정을 넘어 민주공화제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기득권 양당은 ‘그들만의 리그’를 시작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오직 “이재명은 안 돼”를 외치며 윤석열 탄핵 반대 2명과 탄핵 찬성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가장 유리한 민주당은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노동자·민중의 후보는 누구입니까?

□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착각!!

내란범 윤석열이 관저를 나와 집에 들어가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신 승리를 위한 주문처럼 들리지만, 구속을 면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들립니다.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비상계엄으로 평생 대통령을 꿈꿨는데 그게 아니라면 5년이나, 3년이나 차이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윤석열에게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법 귀족정’이었던 것 아닐까요?

■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공복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유력하다는 한동훈과 홍준표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의 345 성장전략을 아십니까?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의 747 공약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개발독재 시대 발상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희생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공약입니다. (그림은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4월 22일 인용)

사법 귀족정, 엘리트 귀족정의 차이랄까요? 노동자·민중,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떠올리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세상’을 그리게 됩니다. 세월호 유족을 만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이 전한 말이 여운을 남깁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측 익산공장 또 외주 추진!! 노동조합, 한 목소리 내자!!

지난 22일 만도노조 익산지부 홍보물을 통해 사측이 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을 외주 추진으로 착각하는 듯한 사측의 태도에 울분을 느낍니다. 사측이 원하는 것이 국내공장 축소입니까? 아니면 공장 통합입니까?

□ 외주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의 뿌리

외주에 대한 노사간 갈등은 오래됐습니다. 1997년 한라그룹 부도 이후 만도는 JP모건에 매각되고 오상수 사장은 투기자본의 요구에 따라 단기이익에 집중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외주추진입니다. 2000년 사측은 문막공장을 시작으로 공장별 외주 추진을 밀어붙입니다.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홍역을 치르듯 사측의 외주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던 외주화는 고용안정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격을 높였으나, 사측의 외주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사 고용위를 통해 사측의 불법 외주를 막아서고,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지면서 고용위의 위상은 높아졌고, 그에 발맞춰 문막공장에서는 고용위 결과를 총회 사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고용위 가결을 위해 직장·계장을 동원해 전 공장이 회식에 나선 일도 있었습니다.

■ 사측이 선호하는 외주 추진 전술 - 각개격파

2012년 직장폐쇄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문막부터 대규모 외주추진이 진행됩니다. 정점을 찍은 것은 2020년 문막 주물공장 외주와 전 공장 희망퇴직이었습니다. 전사 고용위를 통해 재미를 톡톡히 본 사측은 연이어 본부 고용위를 통해 익산 상용라인 외주를 관철시킵니다.

2023년 사측의 일방적 희망퇴직에 반발해 진행 중인 전사 고용위가 그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익산 튜브라인과 평택 마스터 부스터 외주를 관철시켜 전사 고용위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