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윤석열은 파면되고도 관저를 나서면서 “새 길을 찾겠다”고 했고, 사저로 들어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답니다. 정치의 공간에는 한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종자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계급의식을 갖춘 노동자로 우뚝 서야 할 근거입니다.

□ 내란에 맞서는 노동자의 구호!!

내란범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외치며 국회와 광화문, 한남동과 헌법재판소를 오갔던 3개월, 윤석열은 구속에서 풀려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몫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더니 돌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2,400원 버스비 횡령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함상훈 판사를 지명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림은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4월 17일 인용)

비상계엄으로 군인들은 구속됐지만, 내란범 윤석열과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복귀를 선동하는 전광훈은 버젓이 활개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탄핵, 퇴진’ 구호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더 묵직하게 외쳐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머무는 것을 넘어 ‘내각 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 국민투표 탄핵’ 등으로 한 발짝 더 내디뎌야 합니다. 정치의 주체로서 노동자는 ‘민주당의 외침’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시민에게 권력을!!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정치적이어야 한다. 삶이 곧 정치인 인간, 그것이 바로 시민이고, 그것이 주권재민의 본뜻이다.”(『한겨레』<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 4월 10일 인용) 여기에 더해 만도의 3개 노동조합도 계급의식으로 단결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자의적 판결이 가능한 사법체계, 엘리트 관료집단도 대수술이 필연적입니다. 시민에게 권력을, 노동자에게 시민권을, 기본권을 늘리는 헌법 개정으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 사측은 답할 수 있나?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이하여 우리는 사측과 논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제안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짐작컨대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을 받아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그 안대로 관철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은 노사간 대화를 통한 ‘설득과 양보’가 필수입니다. 사측에게 설득과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감히 묻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을 억제하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겠다는 사측의 의도일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뜻이 있다면 정확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측 의도가 위와 같다면, 이는 △통상임금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켜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손해를 떠넘기고, 사측만 이익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의구심을 사측은 말끔히 풀어낼 수 있습니까?

■ 통상임금 확대 적용!! 해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철의노동자」제13-60호(4/8)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최소 1안과 최대 2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반박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사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도 자문을 통해 최소한으로 제시해 작년 12월 19일부터 소급 계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와 다른 뜻이라면 바로 밝혀주십시오.

노동조합과 사측이 각각 의뢰한 자문 결과는 큰 차이가 예상되는데, 그럴 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사(자문단 포함) 설득과 양보를 통한 타협 △대표 소송을 통한 해결 △개별 소송 정도가 떠오릅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사측은 ‘설득과 양보’를 통한 조정 의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