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섭을 준비하며

3월입니다. 입춘을 시샘하는 한파는 저물고 봄 기운이 샘솟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겨울이 물러가고 기어이 봄은 왔습니다. 봄을 맞아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교섭을 준비합니다.

■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만도 전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

우리가 교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임금 월 10만원(일 3천 3백원)으로 한정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노동조합의 지향이 ‘삶의 만족도’라는 근본적인 관심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림은 『연합뉴스』<삶의 만족도> 2025년 2월 24일 인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33위로 최하위권”이라는 것에서 출발합시다. (『한겨레』<삶의 만족도 4년만에 하락> 2월 24일 인용)

□ 통상임금 해법으로 대표소송을 제안한다!!

작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일시금, 수당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노사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특징 중 ‘고정성’을 삭제함으로써 범위를 넓혔고, 명절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대폭 수용하면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항목을 축소하고 싶을 겁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함부로 제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측에 제안합니다. 대표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광훈류의 내란 선동이 고스란히 방송에 소개되는 TV 뉴스를 보자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적개심에 불타 헌법재판소는 물론 재판관을 처단하자는 선동은 마치 ‘미치광이’를 보는 듯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극우세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맞나 의문입니다.

□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지는 이유

지난 2020년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는 선거 사기를 의심하고 진짜 승자는 트럼프라고 믿었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까지 부정선거론이 퍼졌습니다. (그림은『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3월 3일 인용)

근거도 없고 뜬금없는 이런 음모론은 정치 지식의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을 믿기보다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과정에서 중국 개입설, 반국가단체 위협에 맞서는 차원이라는 궤변을 퍼뜨립니다. 음모론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이유> 3월 2일, 참고)

■ 극우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을 언론은 ‘극우세력’으로 부릅니다. 극우, 보수 개념은 서구에서 왔습니다. 보수는 공동체의 기존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지향을 지닌 반면, 극우는 파시즘과 나치즘에서 태어나 순혈주의, 민족주의, 종족주의로 뭉쳐 이주민, 여성, 소수자를 증오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