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시간을 넘어!!

윤석열 내란으로부터 지루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입만 열면 핑계와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윤석열과 법정 대리인을 보면서, 종교인의 특징을 활용해 허위 정치 선동에 나서는 전광훈류를 보면서 유독 길어진 듯한 겨울이 빨리 지나길 바랍니다.

□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

오늘(25일) 11차를 끝으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변론을 종결합니다. 윤석열에게 최후 진술의 시간은 무제한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군 병력 국회 투입으로 활동 방해 의도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여부가 너무도 분명해서 결과는 8년 전 박근혜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은『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판> 2월 17일 인용)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 사태에 대한 독일 정치권의 시각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인의 감수성을 확인해 볼까요? 23일 총선으로 다수당에 오른 기민·기사연합은 “계엄 선포로 한반도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사민당은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 대통령이 완전히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고, 녹색당은 ‘자유를 위해 서울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의 편에 단호하게 서야’ 한다” 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칼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8년 전에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묻힌 대선이었다면, 올해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선을 꿈꿉시다.

역사에서 증명된 계엄의 끝은?

전광훈류의 극우 행보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을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그들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그럴까요?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계엄의 끝은 어땠을까요?

□ 계엄의 공통점과 차이점

윤석열의 계엄과 배경이 아주 비슷한 사례는 영국, 인도, 페루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 찰스 1세는 의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국왕의 통치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주장이 윤석열과 비슷하고 △인도 인디라 간디는 계엄 선포의 배경이 개인적 곤경이라는 점에서 명태균, 김건희 의혹 확산을 막고자 한 윤석열과 비슷하며 △페루 후지히로는 여소야대를 참지 못하고 집권 2년 만에 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슷합니다. (표는『한겨례』<계엄의 말로> 2월 11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