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내디뎌야 할 경제 민주화 첫걸음!!

우리는 지난「철의노동자」제13-52호(2/11)“자본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 이대로 좋은가”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에도 변함없는 자본의 권력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2025년 주주총회(HL만도는 3/26)에서‘일반주주도 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합니다.

□ 일반주주는 봉이 아니다!!

경제개혁연구소 김우찬 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며 “일반주주도 두려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자”고 주장합니다. HL만도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안건과 좋은 안건을 구별하여 투표하자는 제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겨레』<주주 여러분, 이런 안건은 반대합시다> 2/16 인용)

우리가 쉽게 좋은 안건과 나쁜 안건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주요 회사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개하는 국민연금 누리집을 참고할 수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결권 자문회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참고하자는 겁니다.

■ 임원 보수 적당한가?

HL만도 임원 보수가 적당한지 살펴봅시다. 우리는「교섭쟁점」제13-01호(2024년 6월 13일)에서“정몽원 회장만 하루가 24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며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쓰지 않고서 저 정도 연봉을 받는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표는 「교섭쟁점」제13-01호 인용)

이같은 사례야말로‘기업의 지배주주 연봉 책정의 불합리성’을 증명합니다. 결국‘3세 승계를 위한 토대 마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주주로서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중복으로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표결에 참여합시다.

임원에 대한 재신임도 주주총회에서 고려할 대상!!

임원 보수와 함께 임원 재신임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공히 반대를 표명한 임원에 대해서 다룬 내용을 소개합니다. 만도 이사 임기는 2026년까지라서 올해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사 선임에 반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임원 선임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발표하는데 반대의 경우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사익 편취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재벌 총수들 △법률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해 재판 중인 전문경영인들 △법률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과 주주를 분노케 한 사고나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전문경영인들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법무법인 소속 사외이사들입니다. (「한겨레」위와 같은 기사)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도에도 반대한다는 발표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었을까요?

■ ‘오너가 리스크’인 역설적 상황!!

HL그룹의 최고 경영자, 정몽원 회장이 포함됩니다.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부끄러움은 항상 국민의 몫이듯, HL만도 최고 경영자의 경영에 드러난 부끄러움은 항상 직원들의 몫입니다.

정몽원 회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공히 결격 사유를 들어 반대 표결 이유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HL만도에서는 기업 가치 훼손 △HL홀딩스에서는 이해 상충 우려였습니다. 내년이 임기인 정몽원 회장은 위와 같은 지적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 표는 신문 기사 및 「경제개혁연대」보고서 참고하여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