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노동자·서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서자!!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셨지요? 지난 1월 25일 용산 철도회관에서는 2025년 노동자 정치대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은 내란범으로 파면될 것이고, 그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노동자가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 추진모임’이 주최한 대회입니다.

□ 노동자·서민의 정당, 민주노동당의 기억

우리는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법에 저항한 노동법 개정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기억합니다. 199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은 날치기 노동법을 뒤흔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날치기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막아내는 성과를 냈지만, 1년 후인 97년 11월 IMF 외환위기가 불러온 정리해고법 요건 완화와 근로자파견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절박함은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고, 드디어 2004년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나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갈라지고 다시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졌다가 또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으로 나뉘면서 대중적 지지도 조사에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 엘리트 위임 정치의 몰락, 노동자 직접 정치

1987년 민주화 이후 기득권을 쥔 두 정당이 번갈아 대통령에 당선되며 대한민국을 이끌었지만, 윤석열에 이르러 정치의 사법화로 적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벌과 고위 전문직인 엘리트층은‘각자도생’하는데는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데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현실, 노동자·서민이 위임 정치를 딛고‘직접 정치’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조합원 총회, 화제는 단연 임금체계 개편 막자!!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군사독재 시절까지 설날은 신정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설날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자리 잡은 지 채 4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 문화 말살 차원의‘음력설을 퇴출’은 전두환 정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날을 통해 깨닫습니다.

□ 조합원 총회 뒷이야기, 윤석열 파면 이후를 상상하자!!

상식적인 사법 체계가 작동한다면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합니다.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극우 사이비 종교 세력과 극우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언론의 무책임한 받아쓰기도 한몫 제대로 했습니다.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마치 공정한 보도인 양 내란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양비론을 확산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사명은‘사실을 넘어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아닐까요?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들부터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때만이 맞서는 힘도 세질 것입니다.

□ 조합원 총회 뒷이야기,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잘 대응하자!!

조합원 동지들은 12.19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일까?’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대체로 △상여금 150%와 김장상여금 35만원 △교대보전수당 28만원 △휴가비 80만원 △선물비 35만원 △유류지원비 약 10만원 △가정의달 60만원 등은 포함되지 않겠나며, 철저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만도노조는 물론 만도새노조와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측이 △특별성과급 위주 △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섭 전략을 잘 짜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포함한 사무직 동지들의 관심이 노동조합의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