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잘못된 기소였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을 보며,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이 꽃 피워야 하는구나’ 실감합니다.

□ 무정부 상태 지속, 정쟁으로 본질 왜곡!!

지난 12월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던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끝까지 싸우겠다”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석열은 시간 끌기와 극우 집결을 통한 여론전으로 헌재를 뒤엎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체포영장이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을 세계는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으로 바라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끝없는 추락으로 몰고 갑니다. (인터넷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1월 10일 인용)

■ 객관적 사실은 사라지고 논쟁거리로!!

윤석열은 “두 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냐”,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며 국민들에게 생중계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변명하기 바쁩니다. 국민을 섬기지 않고 극우 유튜버에 의지해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버티기로 맞섭니다.

2020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합니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의 집결은 미국과 유럽에서 드러난 극우의 약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들의 여정이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 2015년, 2019년 실책을 만회하자!!

지난「철의노동자」제13-48호(1/6)에서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따라 사측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사측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통상임금을 적용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7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소개합니다.

□ 민주주의 확장, 투명경영에까지 닿는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 활동은 이제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죄에 대해 탄핵과 퇴진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며, 사업장에서는 노동3권 확대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감시하고 제기하는 역할, 더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까지 노동조합의 역할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무궁무진합니다.

여전히 현장 조합원 동지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체포와 퇴진,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는 주역으로서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지만, 만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원봉을 든 20~30대의 정치적 발언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사측의 선진 경영기법(?)을 추적하고 비판할 때도 사무직 동지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 사측에겐 비용일 뿐!!

사측은 이번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대해 △기업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적용할 경우, 당사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 총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현행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사측 답변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는 사측의 비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득하려면, 사측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5년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를 도입하면서 사측은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해서 임금 수혜액을 대폭 줄이고 △연차 요율을 150%에서 100%로 △야간수당 할증도 70%에서 50%로 낮춰서 조합원 동지들의 임금 수혜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사측은 가볍게 비틉니다.

2019년 사측은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 판결에 따르겠다’고 만도노조와 합의해놓고 불리해지자 협상에 나서 고법 판결의 80%로 합의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승리에 대한 열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