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소박한 꿈을 커다랗게 꿉시다!!

제주항공 참사에 애도를 표합니다. 반복되는 참사도 시민이 나서 극복해야 할 몫이라는 걸 확인하며 2025년을 맞이합니다. 음력 1월 1일이면 을사년이 열립니다. 을사년 하면 가장 먼저 을사늑약이 떠오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에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 대한민국 역사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 – 일제 강점 사과와 배상

1905년 일제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60년이 지난 을사년인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에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도,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도 빠졌습니다.” (인터넷「경향신문」<을사년, 을사년, 그리고 을사년> 2025년 1월 1일 인용) 다시 돌아온 을사년, 역사는 우리에게 숙제를 남깁니다.

■ 현장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 – 빼앗긴 임금 권리

현장에는 풀리지 않은 숙제,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월급제 추진하면서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해서 임금 수혜액을 대폭 줄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상여금 600% 기본급화는 사측에게 ‘꿩 먹고 알 먹기’였습니다.

먼저 ‘선 월급제, 후 주간2교대제’라는 단일노조 시절 노동조합의 공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현대차 사측의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에는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른 미래 수혜액을 회피하는 방안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주간2교대제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대폭 줄이고, 월급제로 상여금 600% 기본급화와 연차 요율을 100%로 줄인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소송은 졌지만, 이후 추가 비용을 막아냈습니다. 야간근로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투(소송)에는 이겼지만 전쟁(향후 적용)에서는 패한 꼴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로 드디어 반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2024년이 2025년에 던져준 숙제

대법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고정성’을 삭제하여 근무일수와 재직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 150%를 비롯한 가정의달, 휴가일시금 등이 포함되어 통상임금 시급이 오르고 주차, 연차,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반영될 것입니다. 사측의 대응이 궁금해집니다.

□ 예상되는 사측의 대응과 대안

지난 1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림과 내용은 인터넷「아시아경제」2024년 12월 27일 인용)

우선 떠오르는 사측의 대응은 ▲노동강도 강화로 초과근로, 휴일근로 축소 ▲현재 총액 수준으로 임금체계 개편(연차 요율 변경 등)과 특별성과급 위주로의 임금체계 개편 ▲상여금 150% 기본급화 등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대응으로는 ▲노동강도 강화시 노동조합의 동의 ▲노동시간 단축(완전주간2교대 및 주4일제) ▲상여금 600% 분할 지급 ▲월급에 고정 O/T 확보 ▲특별성과급 기준에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매출, 순이익까지 통합 반영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변경(현행 240시간 → 209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만도노조, 만도새노조에 대응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 더욱 확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1987년 직선제 개헌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동시에 ‘총리 제청에 따른 국회 해산권’을 삭제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1987년 체제의 한계가 2024년 12월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고약한 노릇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의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국민투표면 하루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