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이 나서야!!

지난 3일 저녁 11시,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두환을 끝으로 계엄이 선포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회를 장악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권을 유지·연장하려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내란 계획

비상계엄을 제안하고 계획한 핵심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상계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 뒤 최초 반응은‘무엇을 해도 어설픈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계엄군의 규모와 준비가 상상을 넘는다는 제보가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지난 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인터넷 「한겨레」< 707단장 “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 받아”> 12월 9일 인용)

■ 반드시 기억합시다!! 윤석열 탄핵안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 7일, 시민들의 대열은 여의도로 끝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은“내란범 윤석열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를 외치며 국회 표결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내란범 윤석열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에 반해 윤석열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그들의 반역 행위를 기억합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의‘충복’이다!!

까면 깔수록 더욱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비상계엄. 소름 돋습니다. 계엄 전에 북한과의 국지전까지 염두에 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내란범을 체포·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넘어 퇴진을 위해‘여의도와 지역’으로 나갑시다.

□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위험한 발상도 의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인터넷「경향신문」<“김용현,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계엄 전 국지전 유도?> 12월 7일 인용) 되면서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 정황이자,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 국민의힘의 수습 과정도 헌정 질서 파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자는 언론의 외침이 메아리칩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퇴진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배제하고 △그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이 협의해서 국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는 자신의 의견이 사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나는 이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위배됨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인터넷 「한겨레」<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가 ‘탄핵’이다> 12월 9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 국민의 수준에 미달하는 정치권을 탄핵한다

민주주의는‘하나의 제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미국이 다르고, 한국도 다릅니다. 민주주의는‘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손배·가압류,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부정되는 모습에서 노동이 빠진 민주주의를 마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