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뻔한 각본, 노동조합이 멀어지는 이유!!

지난 6월 23일 사측의 욕심이 가득 담긴 외주 추진이 합의되었습니다. 사측은 공장별 공세를 통해 얻고 싶은 것 얻었으니 전사 고용위는 더욱 모르쇠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지켜보는 동료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어 교훈을 남기므로, 우리는 오늘을 기록합니다.

■ 너무도 뻔한 결말, 관심마저 줄어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75호(6/23)를 통해 조심스럽게 만도노조와 사측에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그날 공교롭게도 익산공장 외추 추진은 합의되었습니다.

전사 고용위는 사측이 아쉬울 것이 있어야 돌파구가 열리는데, 문막공장 희망퇴직이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사측이 급한 것은 익산공장 외주 추진 문제와 시간차를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평택공장 외주 추진 사안일 것입니다. 전사 고용위나 본부 고용위 자격이 없지만 전 직원의 고용문제가 걸린 문제이기에 ‘감 놔라, 배 놔라’한 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는 기록됨으로써 교훈을 남기고, 책장을 넘겨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단일노조의 역사는 고용문제는 전사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 유의미하며, 공장별로 다룰 경우 사측의 의견만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겪는 위기의 본질은 요구와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지들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측 맘대로 희망퇴직이 시행되고, 사측 뜻대로 외주도 추진됩니다. 인원이 부족했던 익산공장은 외주 추진으로 자연스럽게 일부 해소되고, 희망퇴직으로도 해소되지 못한 문막 인원은 익산공장으로 전배 가거나 유휴인력이 되는 것이니 노동조합이 사측에 놀아난 꼴입니다.

노동조합이 희망이 되려면?

노동조합이 조합원 동지, 동료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그래도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물겹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료들을 생각해 노동조합이 희망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사측과 맞섰던 단일노조 시절의 활동을 돌아보면 ▶조합 민주주의와 ▶뜨거운 가슴이 노동조합의 생명이었습니다. 교섭 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는 당시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을 역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과거 사측의 외주 추진을 다루던 전사 고용위 결과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를 체결 찬반투표로 부결시켰으며, 부결에 따라 투쟁을 이어간다는 발표에 환호성으로 화답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조합원 동지들은 최종적인 판단의 주역이었습니다.

한편 사측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본부장급 고과평가 항목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율, ▶체결 찬반투표 가결율을 반영했습니다. 그만큼 조합원 동지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직장폐쇄 후 사측은 만도노조 임원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면서 조합 민주주의의 틈새를 노렸습니다. 교섭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을 심었습니다. 이제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고용위 결과에 대한 총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 기업 울타리에 갇혀 사측 손바닥 안에서 놀 것인가?

교섭, 고용문제를 전사 차원으로 집중한다고 가정하면 공장 단위는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공장 단위는 조합원 간담회, 노사협의회 위주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측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일 등은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제대로 된 활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동료들이 “노동조합 간부들 뭐하냐”는 말을 진지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기업의 울타리 안에서는 상표권 수수료, 3세 승계, 희망퇴직 강행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측에 맞서 싸워볼 것이라면 민주노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