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노고, 국내공장「미래가 담긴 안을 제시하라」

어제(22일) 교섭은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임금 교섭은 생계비라는 성격 때문에 경영 실적에 따라 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상 사측의 경영 실적 설명은 잘 나갈 때는 하반기 불투명성이 강조되고 어려울 때면 어려운 상황이 더욱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사측이 적극적인 안 제시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 희망퇴직 공장으로 남을 것인가?

2016년과 2020년, 그리고 2023년 희망퇴직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이후 기업노조가 생겼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공장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희망은 퇴직 앞에 붙은 단어로 전락했습니다.

사측은 만도노조와 진행하는 전사고용안정위원회에서 국내공장을 희망퇴직 공장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국내공장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직원의 고용문제이므로 올해 교섭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내공장 투자에 대해 사측이 전향적인 대책이 없다면, 노동조합이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사측이 현재 추진코자 하는 ▷익산공장 외주, 사측이 암암리에 거론하는 ▷평택공장 외주 사안을 모두 통합하여 전사고용안정위원회에서 결론낼 것을 만도노조와 사측에 제안합니다.

■ 직원들의 노고에 답하라

2012년 직장폐쇄로부터 2015년 누적 생산성 향상분 40.8%(「2016년 한국노사협력대상 공적서」)에 해당하는 노고에 대해 사측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고에 대한 요구는 2021년 교섭에서‘무보직 생산향상 O/T 수당’(「철의노동자」제11-42호, 7/20)을 쟁점화하자고 처음으로 제안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지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고에 어떤 화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2015년 이후 생산성 향상분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사측은 성의있게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주 2회 교섭을 요구합니다. 또 다음 교섭에서 설득력 있는 최종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답해야 될 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당장 식당 문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전국이 신안 천일염 사재기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오염수를‘처리수’로 부르자며 본질을 흐리고 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문가들까지 나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마실 수 있다는 말까지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전문가는 모든 문제 해결사인가?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계획대로라면 30년 이상 지속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마치 전문가가 해답을 줘야 하는 것처럼, 또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여 정부와 여당은 괴담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윤리적인 것을 과학과 전문가를 앞세워 다른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하여 정희진님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며 문제를 지적합니다.

“남의 집 앞, 길거리, 공용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당당하게 여러 차례 사전 공지를 해가면서 공포를 조성한 후에, “냄새가 안 나도록 약을 뿌렸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몰상식과 폭력이다. 내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일은 몰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오염수 방류는 전문적 지식(안전성)이나 국제법(합법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면 문제가 없는가.” (인터넷『한겨레』<안전 여부가 오염수 방류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6/14 인용)

■ 심각한 것은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고백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이다. 보고서 122쪽에는 “저장 중인 처리도상수(처리 중인 물)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일본의 보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른바 ‘처리 전’ 오염수 자체에 어떠한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대신‘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1차 처리를 한 뒤에도 오염수에 어떠한 핵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서술했다.”

어류 농축계수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고서가 설명하고 있듯이 해수의 이동 속도는 빠르지만, 어류로의 이행 프로세스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사 시점에서 평형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다.”(인터넷 『한겨레』<일본의 처리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6/21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