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15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만도지부 요구안에 대해 “부담스럽다”와 “임금 교섭에 다루기 적절치 않다”라는 말로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미 만도노조와의 교섭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측은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사안을 바라봅니다.

■ 교섭은 임금, 단체협약, 근로조건에 대해 다루는 것

사측은 노동조합과 달리 교섭을 평면적으로 보거나 단순화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교섭 내용에 대한 반응이 그러합니다.

임금은 매년 교섭하지만, 단체협약의 경우 2년에 한번 진행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야 단체협약도 매년 교섭하면 좋겠지만 노사간 대립이 극대화될 것을 우려하여 노동법에 단협 유효기간을 2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단협이 2년에 한번 다뤄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보완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섭은 임금만 가지고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한 것입니다.

■ 사측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기하고 관철시켰다

사측은 어떠했는지 돌아볼까요? 문막과 평택에서 진행된 3교대는 엄격히 말하자면 단협 사항입니다. 환경팀을 제외하고는 주간 2교대가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별로 요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단체협약을 공장별로 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측은 절박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위원회를 해도 전사 차원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굳이 전사고용위를 선택하지 않고 공장별로 공략할까요? 사측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은 임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이후 방향과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본도 이에 발맞추고 있고, 사측도 노사관계를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활동 내용과 방식에 대한 혁신적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미국에 올인하며 노사관계는 반대로 가는 윤석열 정권

“미국을 일으킨 것은 월스트리트가 아닙니다. 중간계급이 일으켰지요. 그리고 중간계급을 일으킨 것은 노동조합입니다.”(2021년 노동절 기념 백악관 브리핑 중 언급)

“낙수효과 경제학이 중간계급을 빈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자 덩달아 다른 소중한 것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부심, 정체성, 자존감, 자립,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낙수효과 경제학은 사기입니다.”(올해 4월 북미건설노동조합 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의 일부) (인터넷『한겨레』「바이든과 함께 외친다. 노동조합 만세」6/8 인용)

이 두 발언의 주인공은 미국 좌파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치 외교를 부르짖으며 미국과 일본에 밀착한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에 대한 바이든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미·일과의 밀착이 가치와는 상관없는 행위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 ‘구경꾼의 호응’과 ‘정교한 돌팔매’가 필요

정몽원 회장이 재입성한 2008년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에 비위를 맞추는 듯하면서 노조 무력화를 추진해왔고, 그 결정판은 2012년 직장폐쇄였습니다. 이후 다수노조인 만도노조를 길들여 무쟁의를 이어갔고 지금은 김광헌 대표체제에서 김현욱 대표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몽윈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김광헌 전 대표도 막바지에는 재무 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의 김현욱 대표체제가 안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교한 돌팔매’이고 다른 하나는 ‘구경꾼의 호응’입니다. “우월한 자원과 수단을 가진 강자와 맞서는 약자도 구경꾼들이 호응하고 편들어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경꾼은 국민들입니다. 정교한 돌팔매는 우리의 공략점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한겨레』「정교한 돌팔매와 구경꾼 호응에 노동운동의 미래가」6/11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