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어제 8일(목) 사측과의 교섭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차기에 노조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도지부 요구안은 임금 요구와 별도 요구로 나뉘는데, 별도 요구는 고용안정 대책인 노동시간 단축, 국내공장 투자, 정년연장입니다.

■ 산업 전환 시기, 노동조합의 개입 없이 고용안정 없다

전체 공장의 관점에서 볼 때 만도는 불균형, 불안정 상태입니다. 사측은 문막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했지만 남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익산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외주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며, 평택은 IDB 라인을 3교대로 운영하는 등 누가 봐도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사측은 만도노조와의 전사고용안정위원회(이하 전사고용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이라기보다 법적으로 공방을 벌어는 장으로 퇴색되었습니다.

만도지부는 전사고용위나 본부고용위에 참여할 권한이 없지만, 사측이 전체 공장 차원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왔고 그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라인 재배치로 고용안정을 모색하자고 제안합니다.

■ 주간 2교대를 완성하는 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

주간 2교대라는 이름에는 심야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실제 장시간 노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습니다. 그렇지만 심야 노동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일부 라인은 3교대를 운영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2조 근무자가 다음 날이 되어 퇴근하게 됨으로써 주간 2교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1조와 2조 노동시간을 30분씩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직은 주 4.5일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대폭 높이자고 제안합니다.

교섭 요구안은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도는 예로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사측이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87년 6월 전국을 독재타도, 호헌철폐라는 구호가 가득 메웠던 그 시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80년 5월 광주항쟁의 부활이고, 군부독재체제를 무너뜨린 전국민적 항쟁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아래 국민의 주권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선시대 제왕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가’였습니다. ‘날리면’이라는 MBC 보도에 열받아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근길 짧은 인사조차 자기 기분대로 일방적으로 없애는가 하면 최근에는 거부권을 사용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되돌려 보내는 등 대통령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지경입니다. (그림은 『한겨레』그림판 6월 6일 인용)

■ 미국과 일본에 밀착하며, 중국과 러시아에게 돌격대 자처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일본이 원하는 방식인 제 3자 변제로 돌파구(?)를 여는가 하면 미국의 입맛에 맞춰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실익과 명분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어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도 무대책입니다. 시찰단이라고 가서는 구경만 하고 와서 결과 발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만 눈치만 보는 꼴입니다.

■ 국민(노동자)을 적으로 몰아 지지율 상승을 꾀하는 정부

대통령이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발언이 나오자 경찰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어온 폭력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진압봉으로 때려 이마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진압하고 구속했습니다. 결국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