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재확인!! 신의칙은 여전히 논란!!

지난 5월 29일 한국GM 통상임금 대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이 무력화 되었다는 점과 신의칙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자에게 일할지급하지 않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만들어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지침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제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GM의 대법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달리 퇴작자에게 일할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인 것입니다.

신의칙 부분은 여전히 논란!!
하지만 대법은 한국GM의 고법 판결에 대해 신의칙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판단할 것을 주문하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년의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라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사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고법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의칙은 다른 사업장의 판결에서도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표 참조 인터넷 「머니투데이」2014년 6월 6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도는 경영상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지급능력도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2014년 교섭이 중요한 이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설로 굳어진 셈입니다. 그러면 사측은 이러한 비용증가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최대한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지난 5일 발레오 만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 중 500%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측도 이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라와 만도의 연결고리는 과연 끊어질까요?

지난 6월 2일과 3일 한라 관련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실렸더군요. 하나는 범현대가 860억원 규모의 현대 대죽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주했다는 것' 그리고 태국 PPC사와 우드펠릿 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한라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들은 그마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편 사측이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만도는 한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우리는 아직 의문을 제기합니다.

삼성의 후계구도 짜는 방안으로 더욱 알려지는 지주회사
삼성이 에버랜드를 상장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오늘」6월 8일 기사에는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했다면 이재용은 에버랜드 지주회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건희가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순환출자에 동원해 그룹을 장악했던 것처럼 이재용은 더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갈아타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대로 넘겨받으려 한다. 물론 합법적이지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지주회사 방안은 이재용의 지분 및 실탄확보 가능성까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삼성전자를 합병해 삼성전자홀딩스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다.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삼성전자 지분을 더해도 3.95% 밖에 안 되지만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지분으로 바꾸고 지주회사를 에버랜드와 합병하면 이재용의 지분이 1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배당을 아껴왔던 삼성전자가 화끈한 배당으로 이재용에게 ‘실탄’을 마련해줄 가능성이 크다.” 

한라홀딩스의 주된 수입은 만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로 추진될 한라홀딩스는 한라마이스터' 한라스텍폴' 만도헬라로 구성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자체 수익구조가 튼튼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한라마이스터와 만도헬라는 만도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한라홀딩스의 수입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개혁연대 자료에 따르면 보통 자회사의 상장' 배당' 그리고 만도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등 각 종 수수료가 수익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한 한라 지원은 더욱 용이해진다?
만도의 한라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마이스터를 통해 우회지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결권 제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측의 설명 중 지주회사로 만도와 한라의 직접적인 관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도로부터 한라홀딩스로의 자금유입은 자유롭습니다. 또한 한라홀딩스로부터 한라로 이어지는 지원은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지주회사를 매개로 한 연결고리는 더욱 강화된다?
한라를 먼저 안정화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시키라는 어느 애널리스트의 주장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입니다. 지주회사가 없다면 만도는 별도의 브랜드 사용료와 같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도가 지주회사로 편입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한라홀딩스에 지급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만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