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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20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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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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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6-20 12:37 조회1,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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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소중한 권리 단체협약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

올해는 단체협약 개정 교섭이 있는 해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가 담긴 노사간 합의인 만큼 시대적 과제를 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도경영의 실질적 밑받침은 노조가 유일하다?
2008년 한라의 만도 인수 이후 강조되어온 경영방침은 정도경영입니다. 이 방침은 합력' 프론티어 등 매년 바뀌는 다른 목표와 달리 유일하게 계속되는 핵심구호에 해당합니다. 만도의 존재이유이며' 존재방식과도 같은 중요한 경영방침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영방침이 제대로 관철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룹 총수가 정도경영을 중요시 하는 것과 실제 이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도가 한라건설을 우회지원했던 지난 2013년 4월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만도 주식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이는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영진의 결정에 반발한 국민연금은 올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그룹 총수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정도경영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영진이 그룹 총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도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정도경영을 제대로 밑받침할 수 있는 기업 내 유일한 조직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노조의 경영참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아차지부는 단협 24조 (기업의 투명성 확보)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노사신뢰회복의 의무를 위하여 상법에 의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조합 대표자를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여 한다”


물론 만도도 노조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권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라 인수 이전에 투가지본의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던 시기였고 그러다보니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룹 총수가 강조하는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의 든든한 밑받침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당당히 요구할 몫이 아닐까요?

노조파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지난 홍보물을 통해 경주 발레오 만도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조합원 동지들이 발레오 소식을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번 발레오 만도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다른 소식이 전해져서 소개합니다.

경주 발레오 만도의 단체협약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 500%를 성과급으로 전환정기상여금 200%는 설 100%' 추석 100%성과상여금 매년 7월' 12월 두 번 근무평가해서 4등급으로 차등지급최고 150% 최하 0지급(0' 50%' 100%' 150%)상여금 O/T수당 폐지하고 수당 20만원 일괄 지급 임금 피크제 내년 59세 10%' 60세 20%정연퇴직 자기 생일 기준으로 퇴사임금 기본급 85'000원 인상타결금 50만원개인상병 휴직시 복귀시점은 회사에서 결정통상임금 미포함수당 3년 정산해서 6월 급여에 지급수당 폐지하고 기본급화퇴직금을 손해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평가해서 기준이하로 받을 경우 위로금 형태로 별도 협의


지난 3년동안 임금과 단협을 모두 사측에 위임했던 발레오 기업노조가 올해는 정년연장' 한시적인 반납임금' 임금피크제 완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설명회를 진행했었답니다. 그리고 교섭을 세 차례 정도 진행하고 갑자기 단협을 사측에 위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위의 내용이었답니다.

특히 발레오 동지들이 분노하는 내용은 정기상여금 중 500%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금속노조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사업장 등 다수 사업장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발레오는 정 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측에 위임했으니 결과가 뻔했던 겁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대부분을 성과상여금으로 돌리려 한 것이죠. 그동안 모든 교섭을 사측에 위임했지만 이번 교섭이 발레오 동지들에게 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자 현장에서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현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2014년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설명회 때 일언반구도 없었던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의 성과상여금화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물을 받아들고 설명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측의 사람들이 나와서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냉철한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재교섭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운동에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주 발레오노동조합 조합원 윤희용' 여인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