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2교대 이대로 좋은가?
전 공장 동시시행' 문제점 보완에는 불리해!!

지난 4월 29일 열린 주간연속 2교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사측안을 수용하여 5월 19일부터 2주간 전 공장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사측안을 수용한 셈인데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범실시에 대한 손익계산서 한번 뽑아볼까요?
만도노조와 사측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교대제 변경에 대한 실무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간2교대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원칙과 방향 또는 세부적인 안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완성차의 3무 정책(고용불안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삭감 없는)이 되겠습니다. 만도노조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으로 ▷ 8시간+8시간 근무' ▷ 노동조합 중심의 시범운영' ▷ 인적투자 및 설비투자 방안 제시할 것' ▷ 적정 노동강도 대책 마련 등으로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란 건 별로 없습니다.

구분
시범실시
비고
8시간 + 8시간
8시간 + 8시간 (생산량은 9시간 물량)
임금은 1시간 잔업 보전
노동조합 중심의 시범운영
근무시간 6시50분 → 7시
공장별 순차적 운영 → 동시 실시
근무시간은 한라공조안과 동일
공장별 운영은 어떤 것이 유리한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인적' 설비투자 방안
확인할 수 없음.
기아차의 경우 3'036억 투자
적정 노동강도 대책
확인할 수 없음.
실효성에 의문


노동조합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시범실시 내용에서 격차가 많이 보입니다. 사측은 시범실시로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완성차 물량에 문제가 된다면 특근으로 때우면 되니 달라질 것도 더 투자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했던 현장실사는 ‘역시나’ 였습니다.
만도노조는 현장중심의 주간2교대 쟁취를 위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상진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도지부에서는 실질적인 현장실사를 위해서는 직장폐쇄 이전의 생산량과 그 이후 사측이 적극적으로 올려온 생산량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했지만 만도노조의 현장실사는 수박 겉핥기에 머물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현장실사팀도 노경팀과 함께 구성했다고 하니 현장실사가 아닌 현장감시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현장중심은 결국 사측중심이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얼마나 쥐어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범실시!!

만도지부는 공장별로 순차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에서 동시 실시로 왜 바뀌었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만도노조는 현장은 빠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빨리 적용하라는 요구와 시범실시를 동시에 하라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시범실시 이후 내용적으로 노사간 의견차이가 생기면 실제 도입시기는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 실시는 사측에 꽃놀이패를 안겨준 셈!!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순차적으로 시범실시를 하면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택공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문막공장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익산공장까지 진행했을 때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시하면 그런 준비도 인력도 분산됩니다.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동시 실시는 공장간' 부서간 경쟁체제를 심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공장별로 생산량을 누가 더 뽑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쥐어짤 수 있는지?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사업본부 중심의 책임운영이라는 말은 본부간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기아차의 경우 생산능력과 관련하여 병목공정 개선' 작업편의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요구하여 3'036억(기투자 921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12년 임투 종료 후 즉시 설비투자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도는 직장폐쇄 이후 외주를 추진했고' 실질적인 설비투자는 미비했습니다. 외주를 통해 확보된 인력은 생산량 더 하기 싫으면 빠지라는 협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10시간 물량만 채워지면 임금은 보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완성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임금의 지출이 아니라 생산량의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8시간에 10시간 물량을 하면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지 않고 9시간 물량을 제시했을까요?

사측이 조합원 동지들을 임금으로 낚아채려는 의도?
이미 생산량을 높여놔서 10시간 물량을 요구하기 힘든 곳이 많을 겁니다. 이를 무시하고 10시간 물량을 하라고 할 경우 더 큰 반발' 아니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8시간 일하면서 9시간 임금을 확보하면 10시간 물량하고 10시간 임금 확보하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하던 임금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뺑이치고 받던 임금은 받자는 식이 되겠지요. 현장에는 이대로 생산량을 맞춰줘야 하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에 9시간 물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측은 어떻게 나올까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 사측은 임금을 깎을까요? 저희는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해를 눈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