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간 중요한 쟁점은 통상임금과 지주회사!!

우리는 올해 단협에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몇 차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추진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통상임금이 사측에게는 지주회사 추진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주회사 추진은 전 직원이 이해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더 혼란!!
작년 12월 18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과 소급문제는 신의칙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소급문제에 대해서 재계의 논리를 반영한 판단이어서 사업장마다 혼란의 불씨를 남긴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어떻게든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재계의 역습!! 정기상여금의 성과급화!!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판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이 나왔는데 올해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발레오만도가 대표적인데 정기상여금 중 500%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고 200%는 설과 추석 때 100%씩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급 여부를 떠나 올해 발생할 통상임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발레오만도에서는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재교섭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도 사측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측은 올 단협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측이 공공연히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기상여금을 모두 포함할까요? 성과급과 관련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할까요? 아니면 지난 교섭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식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조건에서 개악을 시도할까요?

결국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이 중요합니다.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통상임금의 개악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굳건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주회사 추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4월 7일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시장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섞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추진이 통상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만도는 한라 살리기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권변경입니다. 한라홀딩스가 추후 한라에 대한 증자에 참여하거나 자산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에 더 이상 한라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이면서 싸늘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만도기계와 만도가 겹쳐지는 이유?
97년 한라그룹의 부도. 모두 기억하시죠? 직접적인 이유는 한라중공업에 대한 무리한 차입경영이 부도로 이어졌는데요. 만도기계는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으로 동반부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라그룹은 재계 12위 규모였는데 만도기계가 핵심이었죠.

2008년 한라건설 컨소시엄이 만도를 인수하면서 한라그룹의 부활에 나서게 되는데요.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한라건설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12년 2'390억' 2013년 4'276억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만기채가 도래하면 항상 위기설이 끊이질 않았죠. 이런 과정에서 만도는 마이스터를 통해 두 차레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액수로는 약 3'600억입니다. 이런 정황이 만도기계와 만도가 겹쳐지는 이유입니다.

만도에 지주회사는 과연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보죠. 만도에 왜 지주회사가 있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사측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략 전해진 얘기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라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이런 설명인데요.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만도가 한라에 대해 직접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를 통한 우회지원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문제는 약 3'600억을 지원하고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주회사를 통해 한라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라홀딩스는 만도로부터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지주회사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이나홀딩스 상장은 만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중국공장의 지주회사 격인 차이나홀딩스를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공장의 독립성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공장의 수익을 만도 차원에서 어떻게 투자할지 전적으로 결정했다면 상장 이후에는 지분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은 주주들의 권한이 됩니다. 결국 중국공장의 수익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겠지요. 세계화 추세와 국내공장 비중 축소 경향에 따라 결국 국내 만도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양상의 고용불안이 초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매일경제」 7월 9일자 기사 및 경제개혁연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