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호동지에 대한 재심'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오늘 오후 3시에 안경호동지에 대한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정직1개월'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하였으니 며칠 후면 정직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동안 안경호동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력한 노조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노조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이 사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노조의 방침인 희망버스의 탑승을 두고 징계를 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또 안경호동지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치료와 재활에 열중했다고 한다. 산재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통원치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치료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신의성실을 갖다 부치고' 또 업무와 무관한 사안을 두고 업무상 정당한 지시라며 경위서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어찌 상식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억지는 또 다른 억지를 불러 올 뿐이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자초하게 된다.
노조는 오늘 재심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결정하였다. 노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한 충분한 대화로써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노조는 결코 파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사측으로 넘어갔다. 파국이냐? 아니면' 공존이냐? 사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복수노조허용' 약인가? 독인가?

만도에 복수노조가 생긴 지도 벌써 16개월이 지났다. 노동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노동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복수노조가 하나 둘 씩 생겨나면서 지금은 통계조차 힘들다고 한다. 복수노조금지는 미군정 때부터 시작되어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몇 차례 수정되었다. 그러다가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전두환 정권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복수노조금지의 전면 확대였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악법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7년 노조법 개정을 주도했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복수노조금지조항 폐지가 공론화 되었다. 사실 이것이 논의될 수 있는 배경은 1996년 김영삼 정권 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악법(파견법' 정리해고법' 변형근로제 등)이 총파업투쟁으로 무효가 되자 김대중 정권이 노동악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이 전임자급여 금지가 우선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두 법을 동시에 입법하고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과 노조의 재정자립방안 마련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을 합의 하였다. 그 후 2차례 유예되면서 지금의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교섭창구단일화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를 포기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노조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복수노조허용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무기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신생노조의 약70%가 어용노조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의 씨앗이기 보다는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는 제초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노조에 대한 노조의 준비가 미흡했음은 분명하다.
노조파괴' 복수노조 사업장의 현실(발레오 만도 기사에서 발췌)

살인적 노동강도. 물량 맞추려 ‘무료봉사’
“오전 일 마치고 나면 시간당 목표 물량 현황이 떠요. 많이 부족하면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다시 들어와서 일하고' 어떻게든 목표치 맞추고 집에 가야 합니다.”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2~3시간 잔업도 마다하지 않는단다. 잔업을 해도 잔업시간을 달아주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무료봉사’하는 거라고 표현했다. 직장폐쇄 전 1천8백개 생산했던 제품을 지금 3천개 생산한다. 다른 제품도 보통 30~40%씩 생산량이 높아졌다. 무료봉사까지 하면서 물량을 맞추는 이유는 회사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다.

D등급 받으면 성과금' 학자금 없다.
“장갑 벗고 나가면 회사에 찍히지 않냐' 성과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떡하냐고들 얘기해요. 서로 눈치 보면서 한 명이 일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현장 노동자들에게 족쇄처럼 채워진 ‘등급’과 ‘성과금’이 이들을 불가능한 물량도 가능하게 하는 기계로 만들었다. S등급은 성과금 200%' D등급을 받으면 성과금은커녕 학자금도 한 푼 받을 수 없다. 회사의 지시를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C' D등급을 받게 된다. 조합원들은 이 등급에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 그냥 회사 말을 잘 듣느냐 아니냐가 기준인 셈이다.
“회사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평점 올려주죠. 어떻게든 등급 잘 받으려고 1년 내내 눈치보고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소고기도 아니고 A' B 등급으로 구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제도가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완전 조삼모사예요. 우리 임금 뺏어서 성과금 만들고'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등급 매겨서 누구는 몇천만원 받을 때 누구는 한 푼도 못받게 만들어놨어요.”

유배지나 다름없는 ‘TFT팀’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직장폐쇄 철회 후 공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회사는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현장 근처에 가지 못하게 했다. TFT팀으로 부당 발령을 내 현장 노동자들과 철저히 분리시켰다.
“현장 사람들한테 금속 조합원들은 죄수처럼 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식당에서 같이 밥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랑 한마디 하거나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바로 관리자한테 불려가니까요.”
조합원들은 TFT팀이 ‘유배지’라고 말한다. 한 무급휴직자는 TFT팀으로 발령이 났다가 지난 봄 원래 일하던 부서로 복직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다시 TFT팀으로 발령 받았다. 이 조합원은 ‘소송하고 반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라고 말했다.

감시' 차별' 징계…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공장에서 조합원들은 늘 감시당한다. 공장 밖에는 감시카메라가' 현장 안에는 관리자의 눈이 항상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누구랑 인사를 하는지' 대화를 나누는지 항상 지켜보고 바로 쫓아와서 경고를 한다.
“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관계 다 깨지고 삭막한 분위기 만드는 것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한다”고 토로했다. 이 공장에서 20년을 일한 조합원이 모친상을 당했다.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물품' 경조사비 지원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조화환 하나 없었다.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현장 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다. 20년 친구' 후배' 동료들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있다.
이날 만난 조합원들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공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전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조요? 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곳이어야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같이 사는 그런 공장이 빨리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