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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02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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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8-00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4-03-13 09:35 조회917회

첨부파일

본문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니 봄이다!!

뜬금없이 뭔 소리냐? 궁금하실 줄 압니다. 법정스님의 말씀입니다. 집안이든 사회든 꽃이 펴야 봄이 오는 것이라며 스스로 꽃을 피우며 살라는 얘기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 되풀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이 꽃이 피는 걸 보고 ‘봄’으로 이름지었을테니 꽃이 펴야 실제 봄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의 막바지에 우리 마음속의 꽃을 가꾸길 바라면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통상임금 소송!! 사측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합니다!!
작년 연말 통상임금 소송은 171명' 퇴직금 소송은 71명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담당 변호사가 자료제출 명령신청을 해서 사측이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사측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상임금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한 자료제출로 통상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 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조직을 통해 손실을 과장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 모두 쌍용차가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대량 정리해고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과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 소송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2일은 부당해고 관련 재판이 열렸고' 2월 5일은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소송이 열렸습니다. 부당해고 재판은 사측 대리인이 증인신문과 반론이 있었고' 다음 재판에는 노측 대리인의 신문과 반론이 예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콘티넨탈 지회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재판이 1심에서 승소하였듯이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를 기대합니다.

금속노조와 노조파괴 사업장이 모여 인권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금속노조 간부' 법률원' 콘티넨탈지회' 유성기업지회와 만도지부가 인권위를 방문하여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노조를 파괴한 현실에 대해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노조 차별문제로 금속노조 차원에서 작년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으나 각하된 이유와 과정' 인권위 위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노조 차별에 대한 문제는 인권위에서 다루기 보다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관할이므로 판단보류인 ‘각하’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추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라마이스터 결국 부실 계열사 한라웰스텍 합병!!
한라그룹 현금창고 역할' 오토리코도 작년 12월 162억 증자 참여

지난 3일 금용감독원에 따르면 한라마이스터는 지난 달 28일 한라웰스텍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라웰스텍은 한라마이스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라그룹이 안고 있는 부실 계열사에 대해 한라건설에 이어 또 한라마이스터가 나선 것입니다.

부실계열사 지원은 만도에 이롭지 않다!!
지난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만도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시끌벅적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식의 경영이 과연 투명경영이고' 정도경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라웰스텍은 애초에 레미콘 사업을 하는 한라엔컴의 자회사였습니다. 한라엔컴은 정몽원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라웰스텍이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누적된 손실로 자본잠식이 이뤄지면서 2011년 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47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룹 계열 매출 비중이 86%까지 늘린 상태로도 영업손실이 이뤄지자 한라엔컴 아래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꾀했지만 2012년 말에도 마이너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한라마이스터는 한라엔컴으로부터 한라웰스텍 지분 100%를 모두 양수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한라웰스텍은 부도 처리 되고' 모회사인 한라엔컴이 손실을 떠 안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이스터는 만도가 100% 지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의 손실은 결국 만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몽원 회장이 100% 소유한 한라엔컴은 자회사의 손실을 마이스터에게 떠넘기는 꼴이므로 우리는 배임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더벨」2월 4일자 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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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창립일(2/8) 8기 운영위를 통해 한 해 사업을 토론했습니다!!

지난 2월 8일은 8기 들어 운영위 회의를 했습니다. 2014년 한해 일상적 사업'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사업' 동료들과 공유하는 사업' 2014년 임금과 단협에 대한 교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사업내용을 풍부하게 채워갈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뿐만 아니라 만도지부에 애정이 있는 동지들께서도 지회별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