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시간 끌지 마라!!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금속노조가 함께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검사가 고소' 고발로 수사할 때는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에 골몰해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 무력화 공세!! 자본의 속마음!!
2010년부터 이어진 자본과 정권의 노조파괴는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발레오만도를 시작으로 상신' 유성' 보쉬와 만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공권력을 통해' 때로는 용역깡패를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자본과 정권에게 노조는‘길들여야 할 대상’일 뿐' 반항이나 대항하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노동자에게‘꼬으면 돈 벌어서 네가 사장해’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잠자코 있으란 얘기입니다.

사측은 어디까지 원하는 걸까요?
발레오 만도로부터 시작된 노조파괴는 만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의 불법적 개입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노무사 심종두는 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듯 내 입맛에 맞는 노조를 내세워 현장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것이 자본의 욕심인데 이를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요' 지금의 박근혜 정부입니다. 사측은 복수노조를 통해 기존의 노조를 파괴함으로써 자본에 맞서기보다 순응하는 노조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 심한 경쟁체제 도입' 인사제도 개편 등 지속적으로 현장에 채찍질을 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작은 변화도 노동조합에 적극 알리고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침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
유성기업
작년 10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검찰은 노사교섭 및 해고자 복직 등의 상황과 연동해 판단할 듯
발레오만도
작년 10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사측 항고 등 법적 대응' 해고자 복귀 전까지 외주추진 완료계획
상신브레이크
작년 10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법원 판단은 줄줄이 승소 중(기업노조 설립총회 무효' 해고자 등)
보쉬전장
작년 10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3개월이 지나 압수수색' 교섭대표노조 확인됨에도 기업노조와 합의
만도
작년 8월 부당노동행위' 10월 노조간 차별로 고소/ 담당 검사 쌍방합의로 마무리 할 의도를 비침.
<노조파괴 사업장의 고소 진행 현황>

만도지부에 대한 탈퇴 압박
기업노조 몰아주기에 혈안이 된 사측

6월 21일부터 이번 주 문막에서 만도지부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겼습니다. 직장폐쇄 이후 만도지부 탈퇴를 종용했고 그로 인해 만도지부는 소수노조가 되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측은 만도지부와 진행해왔던 교섭을 잠정 중단하면서까지 기업노조와 3일 만에 교섭을 진행하여 2012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합의하고' 만도지부 조합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만도지부 탈퇴를 공공연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최근 사측은 만도지부 조합원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 아닌 추천인을 통해 조합원을 회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야 한다!!
최근 문막에서 만도지부까지 찾아와서 탈퇴를 하는 조합원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적 내용은 추천인이 만도지부 탈퇴를 부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사측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회사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선택할 권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과 회유를 통해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2년 7월 27일의 직장폐쇄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조합원을 대하는 사측의 양면적 태도를 고쳐라!!
사측은 기능직 노동자에 대해 흔히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원과 직원이라는 표현이 훨씬 부드러운 데도 마치 양반과 머슴의 느낌을 주는 종업원이라니 진정한 사측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측이 어려울 때가 되면 종업원에서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뀝니다. 그런 사측이 직장폐쇄를 통해 자본과 대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주장해왔던 만도지부를 소수노조로 만들고 나니까 이제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더 이상 사측과 대등한 관계도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소수노조인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직접 협박으로 잘 안 통하니까 추천인을 활용하는 발상!! 참으로 비인간적인 행태입니다.

사측의 탈퇴종용 중단하라!!
사측이 볼 때 만도지부가 얼마나 증오의 대상인지 잘 모를 일이나'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자면‘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니가’다. 이런 사실에 대해 사측은 부인하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조합원 동지들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측은 더 이상 조합원에 대한 가입' 탈퇴에 감놔라 배놔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가입과 탈퇴는 문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휴가를 내거나 야간에 잠도 못자고 굳이 만도지부까지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어디의 방침인지 몰라도 그런 불편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벌어진 조직변화에 대해 만도지부운영위는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