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공장 외주, 익산만의 문제 아니다!!

사측이 만도노조를 향한 전초전이 일방적 희망퇴직 공세로 보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실제 전초전은 공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평택공장 IDB 라인 증설을 근거로 캘리퍼 라인을 외주 처리한 것과 증설 라인 3교대를 관철시킨 것이 전초전입니다. 또 문막공장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익산공장에는 5/8 고용위 개최(「만도노조 익산지부」24호, 5/10 참고)를 요구했으니 공장별로 취할 것은 취하고, 만도노조 본조는 무시하는 형국입니다.

■ 사측은 노조 내부 갈라치기에 맛 들여

돌이켜보면 단일노조 시절부터 사측은 노동조합 내부를 흔들어 노동조합을 곤경에 빠뜨려왔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사측의 외주 추진 공세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본조와 문막이 외주와 관련한 협상 주체를 놓고 혼란을 겪은 바 있고, 평택까지 영향을 받아 사상 최초로 신임투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집행부마다 사측의 외주 공세에 맞서는 것이 노조의 큰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 초 사측의 불법 외주와 확약서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이 본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사측의 외주 공세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대응이 상식처럼 자리잡게 됩니다.

■ 유휴인력 해소가 아니라 존속시키는 이유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2020년 문막 주물 외주 추진, 그리고 전 공장 희망퇴직의 경험을 되살려 봅시다. 당시 사측은 문막 주물공장을 외주 처리하고 해당 인원은 공장 전배와 희망퇴직을 통해 해소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목표는 이뤄지지 못했고, 오히려 익산공장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사측은 익산 상용차 라인을 외주 처리함으로써 부족한 인원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처럼 2020년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거인 2020년과 현재인 2023년을 함께 바라보면 사측의 태도에서 한 가지 특징이 확인됩니다. 사측은 전 공장 유휴인력 해소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문막공장에는 희망퇴직, 익산공장 외주 추진이 증명해줍니다.

사측은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라!!

지금 사측의 태도는 만도노조의 요구로 가득찬 전사고용안정위원회는 파행으로 만들고, 사측의 요구로 가득찬 본부고용안정위원회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도지부는 고용안정위원회에 배제된 상태지만 전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리적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신의성실은 노동조합만 지켜야 하나

2007년 대의원 동지들은 완성차와 별개로 월급제 요구를 하자고 논의한 결과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채택됩니다. 조합원 동지가 간담회 때“월급제 준비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지부장은“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를 완성차 논의에 맞춰 진행하자는 과거 합의가 있다”며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부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전사고용위에서 보이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비추어 만도노조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입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도노조 익산지부는“단협에 의거한 고용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기에 또 다시 공문이 접수된다면 고용위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만도노조 익산지부」24호) 고 밝혔지만, 전사고용위에서 사측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전 공장 고용불안 해소 방안 조성현 사장 답하라

사측은 문막공장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2020년 57명, 올해 유휴인력 76명, 2025년 50명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노사저널」제 2023–02호, 3/22자 참고) 2020년 희망퇴직에도 불구하고 유휴인력이 이토록 많았는데 손 놓고 있다가 올해 희망퇴직을 꺼내 들었으니 실제 유휴인력 사태의 책임은 엄연히 사측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유휴인력 해소방안의 하나인 공장간 전배를 위해 과거와 같이 조합원 동지들의 공장 이동시 벽지수당(기본급 10% 인상)을 제시한다든지, 공장별 라인 재배치를 추진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사측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막 유휴인력은 여전하고 익산은 인원이 부족해 신규 채용해야 함에도 외주 추진으로 이를 해소하려 드니 공장별 각개격파로 노조 무력화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방안입니다. 전 공장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익산공장을 방문하는 조성현 사장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