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노동절, 손잡고 함께!!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자는 우리의 제안에 몇몇 동료들이 함께 가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만도노조가 함께‘산업전환 시기 사측의 일방적 희망퇴직을 규탄하고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사측의 일방적 공세에 머리를 맞댄 노동조합

사측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공세가 예견된 지난 3월 28일 만도지부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만도노조와 함께 앉았습니다. 2012년 직장폐쇄 후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측이 갈라놓고, 사측이 주선한 꼴이니 헛웃음이 납니다.

민주노총과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내기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10년이라는 시간은 현대중공업이 어용노조를 딛고 민주노조로 다시 일어서는 데 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2008년 만도를 다시 찾은 정몽원 회장이 그토록 바랐던 노사관계는 무쟁의를 이어가던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만도지부와 만도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일회성이지만, 사측의 공세에 나 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 선을 넘는 사측, 보이지 않는 선에 갇힌 우리들

선 넘지 말라. 어릴 적 책상에 선을 긋고 짝꿍에게 선 넘으면 내 것이라던 기억 하나쯤 있을 겁니다.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성격을 띠지만, 동물들 사이에 선을 뜻하는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자는 성격이 강합니다.

사측은 그동안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진행하던 희망퇴직을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선을 한참 넘은 겁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선,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기업을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사측만 선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읍시다.

대화와 타협, 선 넘은 노사관계의 사법화!!

노사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화와 타협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힘의 균형추입니다. 사측이 배타적인 경영권을 갖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투쟁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사측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원칙을 버리면 현장의 노사관계는 약육강식의 정글 속 법칙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 부당해고 소송과 통상임금 소송

2012년 직장폐쇄 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구제받는 유일한 길은 소송이었습니다. 사측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교섭에서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중 하나로 통상임금을 재정립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업장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였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해결해도 되지만 노동조합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먼저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대화를 거부했고 직장폐쇄로 만도지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던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 법 가지고 노는 사측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 극단적인 대결정치가 일상이 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대결정치에는 국민도 없고(민주) 대화와 타협(공화)도 없습니다. 오직 정치의 양극화, 사법화만 남습니다. (인터넷『경향신문』<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 민주주의 근간을 잠식한다> 4월 14일자 참고)

사측은 2012년 직장폐쇄 당시‘법 기술자’를 활용해‘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올해 문막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답니다. 사측이 법망의 빈틈을 노리거나, 법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에 기대면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릅니다. 2008년 만도에 다시 들어온 정몽원 회장의 인사정책에는 이런 노림이 있었던 겁니다.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입니다. 1997년 한라그룹 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