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노동절, 총궐기를 이야기 하는 이유!!

잔인한 달이라는 4월을 지나 어느덧 5월 코앞입니다. 우리가 매년 노동절을 맞아 동료들을 노동절 집회에 초대하는 이유는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투쟁,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주69시간 노동제를 밀어붙이려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과 전사고용안정위원회 사안임에도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현재의 사측의 태도 때문입니다.

■ 윤석열 정권과 사측의 노동조합 무력화에 맞서자

노동자들의 투쟁과 탄압의 역사는 계속 됩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만도기계 노동조합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액 연봉을 받는 귀족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비판이 있은 후 사측은 직장폐쇄로 기능직 전 직원들에게 대한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아예 주40시간, 잔업 포함 최대 52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이자 특히 민주노총을 국익을 저해하는 세력, 간첩단 사건을 통해 이적집단으로 몰아세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주40시간 노동을 사회적 공론화 없이 장시간 노동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주권 침해입니다.

이에 발맞추듯 사측은 지난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일씨를 사외이사와 감사로 선임하고 29일부터 노사간 협상을 거부하며 문막공장 희망퇴직을 밀어붙였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1998년을 제외하면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권일 때 사측은 직장폐쇄 공세(2012년), 일방적 희망퇴직(2023년)을 시행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저항과 투쟁뿐입니다.

올해는 함께 어깨 걸고 투쟁에 나서자!!

세계노동절은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8시간 노동제를 위해 투쟁하다가 탄압받았던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정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과거의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투쟁정신과 희생을 현재진형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권리

2012년 직장폐쇄로부터 잉태된 만도노조는 그 후 단 한번도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희망퇴직만 세 번째인데다 이번엔 고용안정위원회도 무시하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사측이 이렇게 나오는데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인 고용안정 방안인 국내공장 투자는 교섭 과정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과 별도요구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절실합니다.

■ 사측과 싸울 때는 함께 어깨 걸어야

만도노조의 공동교섭을 위한 대화 제안에 대해 우리는 유사한 요구는 최대치 요구를 단일요구로 하고 서로 다른 요구안은 각각 나열해 공동요구로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섭단은 각각 교섭위원 모두 공동교섭단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냈지만, 문제는 만도노조 내부의 동의입니다.

공동요구, 공동교섭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교섭 실무진 사이에 원할한 소통, 조합원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여러 실천을 함께 찾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사측과의 싸움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어깨 걸겠다는 공감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노동 주권에 대한 무시, 분노로 응징하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노래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노동조합도 모든 권력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동지들이 선출한 대표와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해서 사측과 교섭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입니다.

사측의 문막공장 희망퇴직을 강행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사측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공장간 전환배치 또는 라인재배치 ▷국내공장 투자 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정인영 전대 회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감히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올해 교섭에서 응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