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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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3-04-19 11:54 조회19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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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에 이르기까지!!
대등한 노사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과 권력이 집중된 사측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힘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단체행동입니다. 오죽하면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했겠습니까? 단체행동권에 사측이 대응할 수 있는 직장폐쇄는 하위법인 노동조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책장을 넘기며
단일노조 시절 만도지부의 오래된 책장을 넘겨보면 의미 있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문막 | 익산⦁평택 | 비고 |
잔업⦁특근 거부 | 25일 | 18일 | 11월 초 민주노총 쟁의행위 찬반 12/5-6 매각⦁고용안정 쟁의행위 찬반 |
고품질 | 7일 50% + 8일 30% | 8일 30% |
위 표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2006년 1월 2일까지 이어진 고용투쟁의 기록입니다. 사측이 문막공장 피니언밸브 자작과 관련한 확약서를 위반하고, 불법 외주 추진했던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이었습니다.
단일노조 시절 이처럼 투쟁으로 돌파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다른 집행부가 아닌 4기 김희준 동지가 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예를 든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 투쟁의 주체는 조합원 동지들
철 지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투쟁의 주역이 조합원 동지들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상식이었습니다. 해서 당시 집행부는 “조합원 동지들을 투쟁의 주체로 묶어세우는 일부터” 준비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해를 넘긴 투쟁과 교섭을 통해 진행된 전사고용안정위원회는 조합원 동지들의 총회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든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 주역이고,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것, ▷조합원 동지들의 결정(총회)로 마무리 한다는 원칙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면 교훈은 끝도 없어!!
18년 전 사례를 애기하니까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었다’ 는 한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의 부정이 아니듯, 과거를 통해 현재는 다시 규정되기도 합니다. 2012년 사측의 기능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적·물리적 폭력은 단일노조의 역사를 단절시킨 만행이라는 점에서 극복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 희망퇴직, 주먹부터 휘두른 사측
2012년 직장폐쇄는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은 꼴이니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정순신이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하려고 법 기술자로서 법적 대응에 열을 올린 것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은 법의 허점을 찾기 위해 법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은 어때야 할까요? 2005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무기는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단체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적 대응도 단결과 단체행동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측이 이미 자문을 통해 법의 빈틈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사측이 보인 태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 두 번 당하지 말자
사측이 2016년 문막 희망퇴직 때는 노사공동위원회를 2020년 전 공장 희망퇴직 때는 전사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협상에 임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희망퇴직은 기습공격이고, 과거와 다른 모습입니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강행하면서 당장은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사측은 언제고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대안을 모두 함께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희망퇴직 공세에 동료들이 노동조합과 협상 없이는 반응하지 않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정몽원 회장
2012년 사측이 자행한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폭력 이면에는 하나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아래 표는 클레무브 분할 후 정몽원 회장 연봉과 HL홀딩스 상표권 수수료 입니다. 결국 클레무브 분할은 정몽원 회장의 호주머니 채우기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약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