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고용위에서 국내공장 투자, 익산 외주 함께 다뤄야!!

문막 동료들이 희망퇴직을 작성하는 와중이지만, 현장에 남은 동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사측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을 예견하고, 바둑처럼 당장 힘을 발휘하는 수는 아니라도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힘을 쓸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수를 일찌감치 두는 겁니다. 그러한 수 중 하나가 노동조합은 달라도 한목소리를 낼 때는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겁니다.

■ 익산 외주를 전사고용위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

만도지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1박 2일 운영위 수련회를 통해 올해 조합원 총회에 부칠 교섭 요구안을 준비했습니다. 요구안을 준비하면서 감안한 것은 2012년 이후 달라진 사측의 태도 - 비판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으라 – 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사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달리 다수노조의 태도는 마치 새신랑이 신부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쟁의행위를 마치 불법처럼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얻은 교훈은 상대가 내 패를 훤히 알고 있으면, 그 상대는 결국 나를 이긴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측은 문막 희망퇴직 공세에 덧붙여 익산 인원 부족 문제를 외주추진으로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공장별 상황이 다르다고 공장별로 대응하는 것은‘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겠다’겁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에게는 호미만 있고 가래가 없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만도노조의 국내공장 투자 요구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측이 문막에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투자를 고민할 이유가 없고, 익산에 인원이 부족해 외주추진 하자고 하면서 투자를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측은 익산 외주 추진과 생색내기 신규채용 맞바꾸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투자는 평택 IDB라인이 유력한데, 이 또한 외주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사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내놓고 다루는 것이 전략적으로 노동조합에 유리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월급제 개선 모두 다루자!!

사측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대화보다 노조 무시가 대세가 된 이상 노동조합이 신사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사측의 모든 경영 행위가 향하는 목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정몽원 회장의 통장에 얼마나 두둑하게 꽂을 것인가로 읽힙니다. 이것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도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요구해야 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기능직, 사무직 모두 중요!!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에 기반해 주69시간 노동을 추진하려다 여론에 밀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한과 잭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몽원 회장이 그 정도 일해야 나라와 기업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고 회장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심사숙고하겠냐고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과로사했다는 소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과로사는 오직 내 몸을 팔아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인터넷「한겨레」<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3월 28일 참고)

만도지부는 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담아 위 표와 같이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기능직은 완전한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노동시간 30분 단축과 교대시잔 20분을 폐지하자는 요구이며, 사무직도 장시간 근무 관행 극복을 위해 주 4.5일 근무제도 도입을 요구합니다.

■ 상여금 600% 분할지급, 새벽 수당 신설!!

사측의 희망퇴직 공세에 대해서는 국내공장 투자, 정몽원 회장의 개인금고화 저지의 깃발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 차치하고, 월급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기본급화된 상여금 600%를 완성차(현대, 기아)처럼 분할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도상 비용이 들지 않고 사측도 상여금을 분할할 경우 그에 걸맞는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제도 도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수혜액(잔업, 야간, 특근, 연월차)을 생각하면 월급제 이후 수혜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연동해서 인상되는 수당으로서 새벽 출근을 감안한 새벽수당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