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직장폐쇄 비용, 계속 청구한 꼴!! 사측은 27일(월) “희망퇴직 시행 통보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와 결국 다수노조인 만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희망퇴직 시행을 알렸습니다. 2016년, 2020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측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2012년 직장폐쇄 이후 사측의 변화된 입장!! 직장폐쇄 전후 사측은 “더 이상 노조에 굴복하는 일은 없다”는 표현을 써가며 다른 세상을 예고했는데 그 참뜻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무관하게 대응하겠다는 호기로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만도지부를 탄압해 극소수로 만들어 더 이상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만도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였습니다. 사측의 변화된 입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하지 마, 비판하지 마, 주는 대로 받아” 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월급제 도입인데, 만도와 같이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고, 그 어떤 후속조치도 인정하지 않는 곳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한온시스템입니다. ■ 사측은 노조 요구에 대해 제대로 응하지 않아!! 상여금 600% 기본급화가 임금 수혜액을 대폭 줄인다는 것은 이미 2019년 현대차지부 월급제 준비팀이 부품사를 돌며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여금 600% 기본급화는 거부한다는 것이 당시 현대차지부 월급제 준비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며 한온은 어땠을까요? 노사가 대화를 통해 월급제 도입 후 1년 동안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하면 대책을 논의키로 했고, 그 대책으로 2011년 이후 입사자 임금 차별 개선, 성과급 중 일부 기본급화, 상여금 O/T 인상 등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만도노조의 이와 유사한 요구, 그리고 만도지부의 상여금 600% 분할지급 등에 대해서 민감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2015년 합의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측은 직장폐쇄 후 단체행동하지 않는 노조를 상대로 매년 직장폐쇄 비용을 청구한 셈입니다. 기업노조로 감당할 수 있나? 민주노총으로 가자!! 사측이 만도지부와 만도노조의 반대 움직임에도 결국 주주총회는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특이할 만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일씨에 대한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장별 각개격파를 통해 노조 약화를 꾀하는 사측!! 다시 문막공장 희망퇴직 얘기로 돌아가서, 사측은 2016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만도노조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퇴직에 대해 만도노조와 대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우길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문막 희망퇴직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각개격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사측이 주장하는 문막 유휴인력과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익산 부족인원 문제는 상호 보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 외주추진과 최소 투자로 도입한 3교대 문제 역시 전 공장의 관점에서 보면 조정과 조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측의 희망퇴직 공세는 노동조합이 볼 때 ‘인원 재배치와 설비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고용안정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 더 중요한 사실은 만도가 그룹 총수의 개인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2012년 직장페쇄 이후 10년이 조금 지난 올해 만도지부와 만도노조 사상 처음으로 28일(화) 공동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사문제는 당사자 해결이 최선의 원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사측이 일방통행 하거나 무력으로 짓밟을 때는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도노조가 제안하고 만도지부가 금속노조에 제안해서 성사된 희망퇴직 일방통행 사측 규탄 기자회견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측은 만도노조를 향해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다던 입장이 살짝 바꿔 국내공장 투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안건이지만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기만적입니다. 한라건설 우회지원부터 지주회사 설립과 상표권 수수료, 클레무브 분할 등 일련의 행위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만도를 정몽원 회장의 개인 금고로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합니다. 희망퇴직 비용 → 임금과 성과급 최소화 → 지주회사 내부거래 및 상표권 수수료, 정 회장 만도 급여 → 지주회사 정 회장 배당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기업을 넘는 노동자의 단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