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을 생각한다!!

지난 연말 교수신문은“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연합뉴스」2022년 12월 11일자 인용) 를 꼽았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을 비꼬는 뜻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만도는 어떤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감히‘토사구팽(兎死拘烹)’을 생각해봤습니다. 사마천의「사기」에 나오는 말로‘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으로‘하늘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은 소용이 없게 되어 간직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다음 어학사전」참고) 이에 대한 해석은 동지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희망을 찾자!!

얼마 전‘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라 개인별 지급된 정산금에서 공제되었던 건강보험료 반환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보혐료에서 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만도노조」제9호, 2022년 12월 6일자 참고)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건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몇 년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통상임금 소송은 2013년 시작하여 1심 패소, 2심 승소, 2019년 노사간 합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11일 대법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이처럼 2013년에는 사측이 콧방귀도 뀌지 않은 작은 사건에 불과했던 통상임금 소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9년 노사간 합의할 정도로 거대한 사건이 되었고, 그 여파는 2022년 건강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측 나름의 모의를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5년 월급제와 주간 2교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인상 수혜액을 줄였고, 야간노동 70% 할증을 50%로 줄였고, 연차수당 150%에서 100%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노사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여온 셈입니다. 새해에는 다시 노동자가 장군을 부를 차례입니다.

노골적으로 변하는 사측, 노동조합도 노골적으로!!

지난 성과급 협상을 다룬 전사노사협의회에서 보여준 사측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노골적이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측이 이렇게 나온다면 노동조합도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교섭에서는 맞불놓기와 양자택일!!

사측은 2012년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교섭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맞불놓기와 함께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요구안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교섭에서 사측 요구안을 잔뜩 들이밀고 맞불을 놓으니 교섭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내용이 부실해집니다.

사측이 관철시킨 내용을 꼽자면 ▶월급제와 주간 2교대를 통해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미래분을 상쇄(연차 150% → 100%, 야간근로 70% 50%)시킨 것 ▶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인상 수혜액을 대폭 축소시킨 것 ▶연차 제도 개악을 통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후퇴, ▶금 지급 방법 변경 ▶2016년 2020년 희망퇴직과 주물 외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측이 교섭에서 관철시킨 내용을 빼고도 내로남불식 경영 방식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한라건설 3,800억 우회 지원 ▶지주회사 설립으로 총수 그룹 지배권 강화 ▶상표권 수수료로 곶감 빼가기 ▶지주회사 배당으로 정몽원 회장 연 50억씩 챙기기 ▶클레무브 물적분할 ▶부동산 리스 사업 등입니다. 이 모두 다른 말로 하면 선진 경영기법입니다.

■ 성과급 기준지표를 영업이익으로?

사측이 매번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덜 주면 덜 줬지 더 주겠다고 할 사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을 성과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을 담당할 뿐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저가수주 때문입니다. 적정가격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완성차가 보장해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가인하 압력만 높아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