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따지되, 구걸하지는 말자!!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48호(12/13) “올해 성과급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까?”에서 우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을 상기하며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을 토대로 예상컨데 천만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결산 결과는‘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충격적 내용’(「전사노사협의회 소식지」제2호, 12/16)이었고, 어제 사측은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 우려가 현실로!!

「철의노동자」제12-48호에서 우리가 지적한 핵심적인 내용은 ▶올해 성과급 수준은 역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3분기만으로도 천만원은 넘겨야 한다는 점, ▶사측이 비용으로만 접근하여 지급액을 줄이기에 급급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2021년 확정 결산 후 성과급 차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결산 당기순이익이 3분기 누적 순이익보다 더 떨어졌음을 연상케 하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분기에 다양한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지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따라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 신뢰에 심각한 물음표를 던지게 한 사측!!

올해 사측이“영업이익을 성과급 지급기준 지표로 삼자”(「노사저널」2022-02호, 5/19) 는 주장이 문득 떠오릅니다.“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전사노사협의회 소식지」제2호)한 만도의 당기순이익은 그렇지 않다니 더욱 의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꾸자는 사측의 말이‘악마의 속삭임’같이 귓가를 맴돕니다.

원인에 의해 결과가 주어지는 법인데, 사측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을 미리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그와는 전혀 다른 지표로 드러날 것을 어떻게 알고, 지난 5월!!“영업이익을 성과급 지급기준 지표로 삼자”고 했는지‘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성과급은 노동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지되 사측에 구걸하지 맙시다!!

문제는 기업이라는 울타리!! 벗어나지 않으면 포획된다!!

성과급 협상 과정을 돌아볼 때, 유독 2021년 가결산과 확정 결산 차이가 약 364억이나 차이가 났고, 2022년 가결산이 3분기 공시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임에도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는 사측이 성과급 협상에서‘오로지 비용 축소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성과급 해법 위해서라도 노조가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 할 판!!

우리는 확정 결산 이후 신뢰할 수 있는 단위(예를 들면 경제개혁연구소 등)에‘경영분석 의뢰’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문제점을 찾을 수도,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사측의 설명만으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답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울타리에 갇히면 결국 사측에 포획되고 맙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교섭을 통해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들어왔는데 2012년 복수노조 이후 노동조건이 불리하게 변했습니다. 실례로 아래 표 「2010년 ~ 2011년 성과급 합의 결과와 2021년 비교」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눈에 봐도 성과급은 대폭 줄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3세 승계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