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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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2-11-03 07:21 조회205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2-43호.hwp (672.0K) 153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3 0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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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무쟁의가 만든‘안하무인’노사관계!!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상상 못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명백한 진상조사,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만도노조 5대 집행부가 2022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데 별 진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 2012년 직장폐쇄와 노동조합 외 사내 홍보물 금지!!
2012년 직장페쇄와 복수노조가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측이 벌인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노동조합 이외 사내 홍보물 금지’입니다. 직장폐쇄 다음 날, 사측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작지만 커다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단일노조 때는 공장별로 현장활동 모임이 있었고 그들의 홍보물이 수시로 배포되어 현장의 다양한 사안에 의견을 내고 현장 여론을 만들어왔습니다. 사측은 이를 볼썽사납게 봐왔던 모양입니다. 노동조합만 상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측은 소수의 노조임원만 상대하면 됩니다.
■ 10년을 이어온 무쟁의!! 이젠 극복하자!!
직장폐쇄와‘투쟁이 아닌 실리’를 내세운 복수노조의 탄생으로 사측은 새로운 교섭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만도지부에 대한 차별을 통해 초기 만도노조를 튼튼히 묶어세운 개별교섭, 그리고 투쟁하지 않아도 선심을 쓴 듯한 각 종 격려금이 그랬습니다.
한편 만도노조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 데, 그것은 바로‘무쟁의’였습니다. 사측이 잘 알아서 제시하는데 굳이 쟁의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격차가 생긴다던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정년연장과 같은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년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갑시다!!
“질문은 대화와 소통의 핵심적 요소”라는 신문 속 짧은 글을 접했습니다. 2012년 직장폐쇄 이후 본의 아니게 만도지부가 현장 홍보물을 대신하게 되는데 오늘은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료들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2022년 임·단협 쟁점과 해법은?
내적으로는 사측의 전임자 축소가 걸림돌입니다. 지난 만도노조 선거에서 노조 활동의 비효율 극복으로 전임자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능직 직원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사측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설득력도 부족하지만, 사측도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질 판이니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도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에게 내놓으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토를 달 것도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금교섭이 기업의 성장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계비인 임금은 기업의 성장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만도의 교섭은 임·단협을 한축으로 하고, 특별상여금을 한축으로 하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임금은 생계비, 특별상여금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분배입니다.
따라서 올해 교섭의 쟁점을 요약하면, 노조 전임자 문제와 만도 성장에 따른 처우(임금 격차 해소, 격려금 등),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결단이 아닐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 예상되는 고용안정위원회에 걸맞는 전략은?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42호(10/27)에서“전사고용안정위원회를 되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주장에 대해 동료들 중에는“왜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전 직원의 권익에 결정적 권한을 갖는 다수노조가 감수할 몫입니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15시 서울 도심, 함께 할 동지들은 각 지회로 연락 바랍니다. 더 쉬운 해고, 쟁의권 제한!!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
사측은‘라인증설로 인해 공간이 부족하니 외주하자’고 하겠지만, 노동조합은‘캘리퍼도 핵심 라인이니까 문막이나 익산에 깔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측도 필요하면 문막 주물공장을 본사나 평택공장 소속으로 바꾸곤 하지 않았습니까? 고용위에서 상상력을 펼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