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섭의 최전선에 대해 다시 논한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32호(8/16)에서 “교섭의 최전선이 어디쯤일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사가 가장 가까이 맞서는 공간으로 판교와 각 공장을, 그리고 정치적 의미로 노사가 맞서는 최전선은‘쟁의행위 여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 중 최전선은 무엇이냐?”는 자연스러운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 다양한 교섭 요구 중 최전선은? □□□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중 사측에게 가장 앞세워 내놓은 것은, 만도지부와 만도노조 공통 사항으로 무보직 O/T, 산업전환시 노사 공동 결정, 국내공장 투자와 고용안정, 정년 연장이고, 각각의 요구로는 만도지부 익산지회 사무실 요구와 만도노조 2011년 이후 입사자 임금 격차 해소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측 대응은‘맞불 놓기’와‘양자 택일’등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맞불 놓기의 대표적 사례는‘만도노조 전임자 축소(5명)’를 제시한 것이고, 양자 택일은 모두 들어줄 수 없으니‘하나만 선택하라는 강요’입니다.

사측의 이러한 대응은 ▷노조 내부의 자중지란을 꾀하고 ▷‘얻고자 하면 버려야 한다’는 형식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최대한 노동조합 요구를 방어하려는 전략입니다.

■ 맞불 놓기, 양자 택일의 단순한 전선을 극복하려면? □□□

노동조합은 규칙에 목적을 조합원 동지들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권익 확보를 천명하면서도 막상 요구안을 살펴보면 공장이라는 울타리와 경제적 요구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 중 정치적 의미에서 최전선 - 과거가 침범하지 못하게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 – 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만도의 미래가 최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에 희생되는 것(사익 추구)을 막아내고, 지속가능한 전 직원의 만도로 거듭(공동의 이익 추구)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총수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저지선 구축 □□

이번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지면을 더 할애할 필요가 있어‘동지들의 함성’은 한번 쉽니다. 노동조합이 공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요구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이 기업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지만,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는 노동조건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경영 문제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

사측은 노골적으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만이 교섭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사측은 외주 추진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외주 추진에 따른‘고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남는 것은 전환 배치 문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모든 경영활동은 조합원의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단일노조 시절부터 외주화, 비정규직화 등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영 활동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아지므로 교섭 주제가 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선진 경영 기법(?)이야말로 현대식 ‘문어발 확장’!! □□□

1997년 경영진의 무리한 문어발식 차입경영으로 부도를 겪은 뒤 만도를 다시 찾은 정몽원 회장님은 2013년 한라건설을 살리기 위해 약 3,800억을 만도에서 마이스터를 통해 우회 지원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회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분할과 지주회사 설립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고, 지주회사 설립(기업분할)으로 ▷한라건설 우회 지원 문제를 해소했고 ▷기업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한라홀딩스는 만도로부터 매년 약 240억씩 상표권 수수료를 챙기고 ▷정몽원 회장님은 한라홀딩스 배당으로 매년 약 50억씩 가져가는 성과를 냈습니다.

HL 클레무브도 기업분할과 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회장님의 자녀가 로터스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금융업에 진출했으며, 한라리츠운용을 설립해 부동산 임대업(판교 연구개발센터 인수, 임대)에도 뛰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