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대하는 사측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노사저널!!

상생의 이데올로기는 현장 길들이기의 수단....
지난 11월 25일자 노사저널을 통해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제의 3대원칙을 표명하였다. 핵심은 생산물량만 맞춰 준다면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내심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호재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생’과 ‘윈-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의 경쟁력유지와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들먹이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현장 길들이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반증이다. 아무튼 주간연속2교대제는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세이며 만도 역시 대세를 따라 주간연속2교대제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3무원칙이 현실화되기가 어렵다할지라도 현장의 의견과 힘을 집중하여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조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틈만 나면 ‘기본과 원칙’' 상황이 불리해도 ‘기본과 원칙’
또한 사측은 평택지회 홍보물(제07-07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정신 나간 집단으로 매도하고' 또 노조가 파업을 위해 깁스문제 끌어들인 것을 반성하라는 시답지 않은 충고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다. 직장폐쇄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라는 걸 숨기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를 하지만 노조를 모독하면서까지 그러는 건 아니지 싶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용을 쓰는 것이 안타까움을 따름이다.

부당징계에 민법까지? 안 되면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려나?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동원하여 안경호동지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충실의무를 강조하는 등 노동자를 아예 노예취급하고 있다. 무조건 법을 들이대면 통할 거라는 착각을 하나본데' 그것도 법을 알고서 들이대야만 속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신의칙이나 충실의무가 존재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에서이지 아무 때나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자에 대한 치료는 사업주의 의무이지 배려가 아니며 산재보험을 들었다고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와 재활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완치가 목적이다.
장해급여를 받으려고 치료하는 산재자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언제 사측이 위로금 얼마를 줄 테니까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는가? 위로금으로 산재자의 고충을 해소하지는 못하며 다만 산재자에 대한 일정정도의 보상차원에서 단협에 회사의 지급의무를 정해놓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귀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가장 아끼고 염려하는 만큼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격려하는 것이다. 또한 산재요양을 4번이 아니라 40번을 연장했다고 해도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지 본인이 연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사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장 횟수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그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사측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기본과 원칙이다. 그런데도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법위반을 떠나 기본과 원칙의 개념이나 알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부상을 초래하여 산재를 악용할 수 있다며 특정인을 잠재적 파렴치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선거 정당성 훼손!!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정황을 축소(?)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사퇴시키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국정원의 121만건 댓글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지난 대선의 부정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놓고 박근혜 정권은‘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핵심 주장은 지난 대선이 공정하지 않은 불법선거라는 것!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박창신 신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으로 촉발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도움받지 않았다’는 말로 거리두기를 하지만 수사가 진행 될수록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각 계의 시국성명이 발표된 것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결과만 보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를 말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팀 경질 등으로 공정한 수사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은 또 다시 종북몰이로 국면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종북몰이를 통해 공안탄압에 나설 듯!!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두고 박근혜 정권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렸다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듯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보훈단체들의 시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 검찰의 수사착수' 진보예술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까지 공안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속한 검찰의 수사행보는 금속노조가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고소사건과 너무나 달라 과연 같은 검찰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스스로 흠집을 남기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의 안철수' 송호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대로는 검찰이 애써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다수 국민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마음 속에서 계속 부정당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안탄압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가 될 것!!
박근혜 정권은 지난 유럽순방(11/2~9) 중 프랑스에서 유창한(?) 불어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공약과 달리 철도개방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고' 국회 동의없이 정부조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불법' 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 시국미사를 핑계로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안탄압은 정치'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종북몰이를 통해 정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다룬‘나라 지키는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 묵과 않겠다’는 조선일보 기사제목은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이 원하는 국민관을 보여줍니다. 오직 ‘묵묵히 일만 하는 국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