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선거 문막과 익산은 마무리
지부와 평택은 규약에 따라 역할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금속노조 만도지부' 지회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문막은 한상배' 변종남' 안원수 동지가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익산은 이상화' 박재규' 이광일 동지가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지부와 평택은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지부와 평택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만도지부와 평택지회는 선거를 치를 때까지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규약 6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에 따라 지부와 평택지회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부득이하게 임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7기 보궐선거의 임기는 지났으나 내부 문제가 산적하여 선거를 힘있게 치르지 못했습니다. 늦게마나 선거를 치렀지만 지부와 평택은 입후보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임원 선출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활동을 차분히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세울 것입니다.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이후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는지 차분히 돌아볼 것입니다. 사측은 2008년부터 공공연하게 ‘현대중공업식 노사관계’를 선호하였습니다. 동지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은 사측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수용하는 ‘상전과 머슴의 노사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지 못하는 노조였습니다. 지금 복수노조 아래 노동조합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동지들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노조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조언을 구합니다!!
과거 단일노조 때에는 조직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모두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보호했지만 복수노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측은 입맛에 따라 노조에 대한 차별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측이 경영문제에 대해 조합에 배타적 권한을 유지했듯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사측에 당당히 맞섰던 만도지부는 소수노조로서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복수노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일 뿐입니다. 과거 다만 100원이 오르더라도 신참보다는 많이 받으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인상의 총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덜 받는 사람보다 더 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임금인상 총액을 실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년 만도지부의 차별이 전체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억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하여 소수노조로서 전체 조합원 권익을 지키는 활동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동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첫 단계!!

지난 12월 9일 아침 9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파업이 전해지자 코레일 사측은 10일 4천여 명을 직위해제 하고' 11일 약 1'585명을 직위해제 함으로써 약 6천명을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경대응의 이면에는 미리 충분히 계획을 세운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레일 사측이 말하는 자회사 설립' 그리고 철도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의 토대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회사 설립이지 민영화 아니다?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공기금의 지분참여를 열어놓았지 민간자본의 참여를 열어놓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회사를 만들면서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상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과 같은 공공기금의 투자는 사모펀드와 유사한 투자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 펀드(만도에도 투자한 바 있음)가 들어올 경우 코레일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이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구조조정' 요금 인상' 외주화 등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코레일의 입장변화!! 정부의 입김이라는 것 증명!!
애초부터 코레일은 KTX 분할에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수서발 KTX 민간개방' 제2공사 설립' 민관합동방식 도입 등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철도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민주노총 자료 참조)는 정부의 외압을 반증하는 내용이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표현에서 결국 자회사 설립' 외주화로 민영화 수순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 된다면 내가 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는 립싱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자!!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철도 파업 지지한다!!는 응원메세지를 전국철도노조 홈페이지에 올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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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2교대제 늦춘 사측!! 그 내용을 속시원히 밝혀라!!

만도지부가 소수노조로 된 이후 사실 주간2교대제의 논의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추진과정을 정확히 알 길이 없었는데 지난 만도노조 홍보물(84호)를 통해 시기 조율(?)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간2교대제 도입은 이미 2011년 교섭을 통해 완성차 전면 시행 후 9개월 이내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가 전면 시행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범운영도 하면서 2015년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시간벌기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간2교대와 관련하여 사측은 임금보전이라는 명목아래 투자와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에만 몰두하는 듯 합니다. 이미 직장폐쇄 이후 가공은 생산량을 제법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주간2교대와 관련한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