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비대위속보(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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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2-06 09:24 조회1,07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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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속보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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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2-06 09:24:09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대위 속보
제 10 호 / 2012년 11월 21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 희 준
결자해지 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하라
원상회복' 단체협약 사수!
“매주 목요일은 교섭 있는 날”
12월 6일' 오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있습니다. 본 교섭에 앞서 14시 실무교섭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사측의 태도는 ‘교섭만 성실히 한다.’는 인상입니다. 비대위와의 두 번 교섭이 있었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만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성실 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복원여부입니다. 사측도 이점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한솥밥을 먹던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단결 하냐.’ ‘얼마나 빨리 다시 하나가 되냐’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실체를 모를 때 두려움은 커집니다. 귀신놀음 같은 게 대표적인 예지요. 사측의 노조파괴' 직장폐쇄 이유와 실체를 모를 때 두려움은 정말 컸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실체를 보았고 서서히 두려움도 거치고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회사는 영업' 연구개발' 품질' 노사관계를 주요한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도는 노사문제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연구개발과 품질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측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해고자 동지들' 판교 본사 앞에서 피켓팅 하다.
12월 3일 월요일부터 3일간 해고자들의 판교 본사 앞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해고자들은 묻습니다. “정몽원 회장에게 왜 그러셨냐?”고 또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교 본사 앞' 부당해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해고자들의 화장실 이용도 막는다고 합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꿋꿋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전화' 문자 보냅시다.
판교 피켓 시위는 당분간 매주 월' 화' 수 3일간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청구하다.
금속노조와 만도지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오늘 냈습니다.
동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자료를 싣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만도 노동자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1년 1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기자회견 순서
1. 이명박 대통령 노동자 권리 침해 규탄 발언 : 김희준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2.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설명 : 조이현주 금속법률원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허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4. 질의 및 응답
■ 취지
1.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국정현안 점검회의를 하며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의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일부 언론은 “강경 파업으로 더 챙기겠다는 귀족노조”' “경제 힘들 때 귀족노조 파업하는 나라 없다”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2.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위헌적입니다. 특히 만도 노동자들의 소득이 ‘평균 연봉 9500만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사용자측의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쓴 일부 언론은 위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당시에도 정례라디오 연설을 통해 “연봉 7천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위자료 청구’라는 형식의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아울러 대통령 휴가를 앞둔 현안 점검회의에서 ‘사(私)기업의 직장폐쇄와 노동자 임금 수준’이 점검대상이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27일 ㈜만도는 15시 직장폐쇄를 했고 17시 30분에 열렸다는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서술어가 ‘직장폐쇄를 했다’가 아닌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사전에 사기업의 직장폐쇄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 합니다. 용역과 경찰' 노동부 등의 노조파괴 커넥션의 정점이 청와대가 아닌 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5. 금속노조는 명백한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 발언과 정황을 들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만도의 노조파괴 공작에 청와대까지 개입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금속노조-
비대위 속보
제 10 호 / 2012년 11월 21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 희 준
결자해지 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하라
원상회복' 단체협약 사수!
“매주 목요일은 교섭 있는 날”
12월 6일' 오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있습니다. 본 교섭에 앞서 14시 실무교섭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사측의 태도는 ‘교섭만 성실히 한다.’는 인상입니다. 비대위와의 두 번 교섭이 있었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만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성실 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복원여부입니다. 사측도 이점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한솥밥을 먹던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단결 하냐.’ ‘얼마나 빨리 다시 하나가 되냐’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실체를 모를 때 두려움은 커집니다. 귀신놀음 같은 게 대표적인 예지요. 사측의 노조파괴' 직장폐쇄 이유와 실체를 모를 때 두려움은 정말 컸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실체를 보았고 서서히 두려움도 거치고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회사는 영업' 연구개발' 품질' 노사관계를 주요한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도는 노사문제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연구개발과 품질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측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해고자 동지들' 판교 본사 앞에서 피켓팅 하다.
12월 3일 월요일부터 3일간 해고자들의 판교 본사 앞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해고자들은 묻습니다. “정몽원 회장에게 왜 그러셨냐?”고 또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교 본사 앞' 부당해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해고자들의 화장실 이용도 막는다고 합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꿋꿋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전화' 문자 보냅시다.
판교 피켓 시위는 당분간 매주 월' 화' 수 3일간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청구하다.
금속노조와 만도지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오늘 냈습니다.
동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자료를 싣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만도 노동자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1년 1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기자회견 순서
1. 이명박 대통령 노동자 권리 침해 규탄 발언 : 김희준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2.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설명 : 조이현주 금속법률원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허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4. 질의 및 응답
■ 취지
1.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국정현안 점검회의를 하며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의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일부 언론은 “강경 파업으로 더 챙기겠다는 귀족노조”' “경제 힘들 때 귀족노조 파업하는 나라 없다”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2.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위헌적입니다. 특히 만도 노동자들의 소득이 ‘평균 연봉 9500만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사용자측의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쓴 일부 언론은 위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당시에도 정례라디오 연설을 통해 “연봉 7천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위자료 청구’라는 형식의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아울러 대통령 휴가를 앞둔 현안 점검회의에서 ‘사(私)기업의 직장폐쇄와 노동자 임금 수준’이 점검대상이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27일 ㈜만도는 15시 직장폐쇄를 했고 17시 30분에 열렸다는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서술어가 ‘직장폐쇄를 했다’가 아닌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사전에 사기업의 직장폐쇄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 합니다. 용역과 경찰' 노동부 등의 노조파괴 커넥션의 정점이 청와대가 아닌 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5. 금속노조는 명백한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 발언과 정황을 들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만도의 노조파괴 공작에 청와대까지 개입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