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섭 있는 날”

통상임금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2012년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호 ‘비대위 속보’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략 계산해도 2~3천만원을 상회하는 미지급 금액이 존재하는 반면 사측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진지한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법적 직장폐쇄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대략 2~3천만원을 상회하는 미지급금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적용될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액을 얼마' 예를 들어 1천만원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미지급금액만을 퉁치고 향후 적용될 통상임금 범위를 잘못 확정해버린다면 이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석상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측이 교섭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통상임금 관련 소 취하 압력이 팽배합니다. 소 취하 관련 문의는 노동조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
3차 통상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현장노동자 뿐 아니라 사무관리직' 퇴직자등 통상임금과 관련 한 문의는 언제든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관리직이나 퇴직하신 분께서는 노조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임금채권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조속한 임'단협 타결' 차별 하지 마!!!
노동조합은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바랍니다.
현재 임금 교섭의 쟁점은 750만원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 차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속한 타결과 차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측' 노동조합 외 8명에 3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12월 27일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청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김창한 김기동 신성목 최상일 안원수 오진수 김일수 육종근입니다. 아마도 사측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측은 “쟁의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 합의를 잊었는지' 사측의 법과 원칙엔 이런 합의가 없는 건지' 지켜볼 일입니다.

국세청 노조간부 사찰' 의혹 해소를 위해
회사노조 14일자 홍보물은 김희준' 정병록 동지등에 대한 국세청 사찰을 규탄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이를 환영한다. 완전한 사찰 의혹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금품수수 설’에 대해 검찰에 함께 고발 할 것을 제안한다. 국세청은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전임 사장과 노조의 딜 소문을 듣고 조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소문을 조사하도록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의혹 해소방법일 것이다.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금품수수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받은 사람은 물론 제공한 자까지' 양자 모두 엄벌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조게시판을 통해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국세청 사찰로 까지 번졌다면 이를 추적해 엄벌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노조를 혁신한다는 각오로 현장노동자 스스로 고발하자.

통상임금 범위란?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상여금' 휴가비' 단체보험료(개인연금 또는 단체상해보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내용으로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입니다. 위 내용 외에도 노동조합은 김장보너스' 선물비' 유류지원비 등 기타 수당들도 통상임금으로 범위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 상여금 O/T등의 계산액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급여계산 방식과 퇴직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채권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