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볕만큼 우리 삶은 따뜻해지고

인권위 “노조 탄압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국가인권위는 3일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이고 대항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노동 관계법을 개정할 때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도록 제동을 건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직장폐쇄와 노사분규 사태가 사회적 논란을 빚자 직권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향신문 1/4일자>

연초부터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직장폐쇄만큼이나 살벌한 기운입니다. 사측은 직장폐쇄가 정당했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직장폐쇄 악용 사례로 국가기관에 의해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 기관인 인권위원회의 보수화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참 이례적입니다. ‘얼마나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몹시 추운 날이 계속되지만 하루 볕만큼 따뜻해집니다. 해는 길어지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며칠이면 이 추위도 지나 갈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햇빛만큼 따뜻해지고 푸르러 질 겁니다. 다만 당면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위해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1월 3일 임'단협 교섭 연기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임' 단협 교섭이 연기되었습니다.
본 교섭 전에 실무교섭 진행 등에 관한 합의로 어제(1/3일) 본 교섭은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임'단협 전반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가기로 했습니다.
“조직복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노동조합은 2012년 비대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3년 사업 방향을 늦도록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조직복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장기 과제와 당장의 과제를 현장에서 논의하고 그동안 활동방식을 재고하며 모든 것을 바꾸고 내려놓는 자세로 조직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❷ 임'단협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량의 개악과 차별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측에 맞서 원만한 합의 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❸ 조직 진로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1월 말 개최
중장기적인 조직복원과 통합 전망을 제시할 것이며 금속노조 활동에 관한 부분도 논의할 것입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라는 조직형태부터 노조통합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논의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의와 단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직복원 결과에 따라 120여명의 소수 노조부터 과반까지 어떤 선택지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의와 단결의 원칙만은 지켜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총회 소집날짜와 방법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동지들께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제안
9월 7일 사무직에게만 ‘납기완수 격려금’과 ‘산업평화 정착금’이라는 이름으로 750만원이나 지급하며 기능직에 대한 차별의도를 드러낸 사측이 이제는 사무직만 제외하는 생산성 향상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차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회사라는 조직이 그나마 ‘공동체’ 모습을 할 수 있는 건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나 차등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차별이 사측 권한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 동지들과 기업노조' 사무직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차별 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차별 시정 서명운동 좋고 노동조합과 기업노조 공동의 고발조치도 좋습니다. 오늘의 실천이 차등 성과 등 거대한 봇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