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비대위 속보
제 26 호 / 2013년 1월 10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 희 준

결자해지 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하라
조직복원' 단체협약 사수!


우리 삶의 비전 찾기

결자해지(結者解之)' 직장폐쇄 왜 위법했나?
얽히고설킨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듭을 묶은 쪽에서 풀어야 한다. 지난여름 사측의 직장폐쇄는 ❶노조의 쟁의 규모나 범위에 대응하는 정도를 벗어나 그 정당성 결여' ❷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여 ❸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❹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해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 조합원만의 출입을 막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노조 탈퇴를 유도 종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이유' 직장폐쇄 피해 고스란히 노조에
회사의 직장폐쇄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 및 악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❶조합원 이탈과 조직 축소' ❷노사 간 세력 불균형' ❸쟁의행위 중단' ❹구제신청과 법적 공방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등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는 즉각적이었다. 반면 회복은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직장폐쇄로 인한 각종 법적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급한 구제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마저 아직 감감소식이다. 이 사이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과 조직력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조합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사측이 위법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유이고 차별과 해고' 현수막 및 대자보등 노조활동 방해와 같은 힘으로 노사관계를 끌고 가는 이유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에.

노동부 평택지청장 노조방문
9일 오후' 신임지청장이 노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세력 불균형하에서 일어나는 사측의 위법하거나 노조활동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의 신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조관련 홍보활동 방해'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 보장은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도 사업장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시 소송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엄연한 법과 소송제도가 있는데도 통상임금관련 사측의 소취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통상임금 소송 취하해라” “금속노조 가입했나?” 따위를 말하는 관리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만도라는 회사가' 사업장이 대한민국 법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누가보아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소송취하를 종용하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법질서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동지가 노동조합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급한 연말 성과급조차 사측은 무급전임자들에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 및 보복 의도라고 보이지만 현재 노동조합 조직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지들께 다시 호소 드립니다. 채권판매에 동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