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087호 / 2012년 11월 9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창한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조합원 동지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사측이 의식한 듯 어제(11/8) 개최된 18차 단협 개정교섭에서 단협 진행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통상임금의 범위확대는 사회적 흐름인데' 조합이 확대를 요구했으나' 사측 제시안이 없으므로 소송을 준비중이며' 사측이 안을 제시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단협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입장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소송준비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제18차
단체협약 개정교섭
일시 : 2012년 11월 08일 15:00~15:5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허재우 교섭 대표 외 10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사측: 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지금 단협교섭 중인데 소송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노측: 조합 요구안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나? 안을 제시하면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사측: 단협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노측: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변화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지난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에 조합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했으므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항별로 입장을 내겠다.(요약 설명) 규범적 부분에서 차별은 불가하다. 채무적 부분도 인원변동이 생길 때마다 교섭하자는 것인가? 기본적인 조합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사측: 조항별로 전체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되풀이 된다. 조항별로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노측: 조합의 입장표명에 대한 사측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사측: 회사는 인사' 고용' 산안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서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또한 조합에서 주장하는 조직복원이 하는데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그때마다 하자는 것에 주장은 맞지 않다. 단협 유효기간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다.
노측: 사측이 인원 변동 있으면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지금와서 다른 소리하면 안된다. 순간순간 유리한대로 교섭 때마다 주장이 달라지면 안 된다. 조합주장도 조합원이 몆 명 늘어날 때마다 교섭하자는 것은 아니다.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 얘기할 수 있지만' 규범적 부분은 절대 차별할 수 없다.
사측: 조합이 채무적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고' 회사도 규범적 부분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노측: 교섭이 상당기간 흘렀는데' 조기타결의지는 있는 것인가?
사측: 조기 타결의지가 있다. 실무를 가동해서 먼저 다각도로 고민하자.
노측: 실무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자. 또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측과 논의를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측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사측: 통상임금은 현 단협에 명시되어 있다.

조합비 소급분 원상회복해놓고 얘기하자

조합은 전차 임금교섭때 조합비 소급분 조합비에 대해 사측이 유용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사측은 알아보고 있는데 조속히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상식적 수준이며' 조합은 분명하지 않은 소급분을 사측이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고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이며' 판단이 안섰더라도 제자리로 갖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3차
임금교섭
일시 : 2012년 11월 08일 16:05~17:0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허재우 교섭대표 외 10명 사측 :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노측: 임금인상은 동종업계 수준을 놓고 사측의 변화된 입장을 제시하라. 또한 이외 부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측: 회사의 지급능력도 봐야 한다. 기본급은 최대한 제시한 최종안이다. 격려금과 관련한 부분은 사유와 조건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차별이 아니고' 차등이다.
노측: 근속이나 직책 등 누가 봐도 합리적인 차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격려금은 누가 봐도 만도지부만 제외한 차별이다.
사측: 노사간 해결을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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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위원장 인사말 / 조직복원을 위해 현장순회부터 함께할 것입니다
만도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여름휴가 직전 경기 SJM과 만도 세 공장에 대규모 용역을 투입하며 벌어진 공격적 직장폐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 것입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써 저 역시 당시 느꼈던 분노와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경주 발레오만도에서 시작된 민주노조 파괴 행각은 올해 급기야 튼튼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경기 SJM과 대기업인 만도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암시와 또한 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을 벌이는 금속노조 투쟁 전선에도 큰 타격을 가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의도는 이미 파탄 났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불법 컨설팅 업체는 설립인가가 취소됐으며 용역업체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경기 SJM 노동자들의 단결력에 금속노조의 일사불란한 투쟁이 더해져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전면적인 노조파괴 공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만명이 넘는 대규모의 총파업을 다섯 차례나 벌이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만도 노동자 여러분' 내년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들이 기를 쓰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거나 어용노조를 세우려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총파업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총고용 보장과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큰 싸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대응해서는 사용자들의 공격도 막을 수 없으며 많은 것을 쟁취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력한 무기는 금속노조뿐입니다.

이제 탄압의 확산이 아니라 승리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러운 컨설팅 업체에 막대한 돈을 주면서까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사용자의 생각을 단단히 고쳐놔야 합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인 제가 만도 노동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