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는 외주추진 반드시 바로잡는다!!

어제(3일)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와 제7차 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가 문막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전사산안위는 오랜 진통 끝에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고용위를 비롯한 임단협 교섭이 남았다. 산안위 이후 이어진 고용위에서는 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외주추진에 대해 원상복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제시를 요구하였고 사측은 진지하게 검토하여 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7차 고용위
일시 : 2012년5월10일 16:05~17:05 장소 : 문막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 사측 : 김광헌 대표위원 위원 외9명 불참: 성일모 부사장

노측: 지난 교섭에서 합의되지 않고 외주추진된 사항에 대해 사측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조합요구의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자작전환'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출해라.
사측: 조합과 합의를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 어쩔 수가 없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차기교섭에서 제출하겠다. 하지만 자작전환은 어렵다. 회사에서도 전차 교섭에서 사무직 라인투입 근절' 신규 생산품목 유치 및 사업영역 확대' 주물공장 소속변경에 대해 미비하나마 안을 제출하였다. 조합에서도 검토 바란다.
노측: 한라자본이 들어오면서 무분별한 외주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외주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조합이 요구하는 원상회복'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은 반드시 이루어 저야 한다. 주물공장 소속변경은 현실적 과제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회에서 현장을 순회하면 주물본부에서 안 내려온다. 수익성을 문제삼는데 원주에 있으면 적자고' 본사에 있으면 흑자란 얘기인가? 또한 주요생산품에 대해서는 자작을 해야 한다. 매뉴얼 렉피의 경우 2012년 자작은 외주에 비해 1/3 수준이다. 근데 2014년이 되면 외주가 자작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경쟁력' 품질 등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EPS 적용에 비추어 볼 때' 매뉴얼 렉피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는 본부장도 인정하지 않았는가?
사측: 2010년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신동성으로 외주이관을 하였다. 이관하고 원주사업분부가 적자폭이 줄었다. 조합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노측: 외주추진하고 물량이 줄면 그만큼 적자는 늘어나는 꼴이다. 상식적인 상거래를 보면 적은 이윤을 보더라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보장받는 경우도 있다. 지금 만도의 상황이 외주추진을 하는 만큼 내부 자작의 수익구조는 나빠진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주를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다이캐스팅 사업과 관련하여 마그네슘 제품을 비롯한 서브프레임 등 깁스의 기술력과 특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측의 진지한 검토가 있는가? 해결책을 검토하라.
사측: 깁스문제는 참으로 유감이다.
노측: 사측은 회사운영을 현장에는 자동화를 하면서 3명이 하던 작업을 2명으로 줄이고 있는 반면 사무직은 상당히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다. 심지여 대표이사도 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깁스 사업전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브프레임' 도어몰딩' 발전 전망이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깁스 자본이 투자를 안했을 뿐이다. 검토해야 한다.

1/4분기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마무리!!

노사간 이견차이로 진통을 겪던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제(1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걸렸지만 노동자 건강권 확보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면의 한계로 재해자 보호 건의 내용은 추후 철의 노동자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건
사측 제시안
종합검진
확대적용 건
종합검진은 사업본부별 검진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시 주소지內 타 사업본부 지정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재해자 보호 건
재해자 불이익 금지' 요양 종료 후 복귀하는 자에 대해 사내예방프로그램(현행 KEMA)과 사내 물리치료병행' 공상치료를 일정기간(2주) 진행중인 자가 주치의로부터 추가로 동일 질환에 수술처치를 받은 경우 최초 산재요양신청에 한해 불승인 될시 판정일까지만 공장으로 인정' 산재요양 중 치료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일부지원(주사' 수술재료비' 의약류 및 기타)
예방접종 확대 적용 및 방법
가족 예방접종은 현행을 유지하며' 접종기관 내원을 위하여 사원아파트에 한해 버스 배차를 지원한다. 단' 세부시행은 본부 노사간 협의한다.
응급의료
체계 구축 건
응급 의료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응급상황 조치 요령 등의 교육을 정기안전교육 시간에 시행토록 하며' 자동 제세동기는 각 본부별 공장내 3대씩 및 사원아파트(BD 2대' SD 2대' SSD 1대)에 2012년 7월까지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작업 용품 교체 건
회사는 동작업복 바지의 색상은 2012년부로 변경하여 적용하며' 안전화의 질 향상은 2012년中으로 본부별 작업환경에 맞게 노사간 실무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현장적정온도 유지 및 작업환경개선 건
회사는 자동문 등 출입구 주변 작업장에 난방기구를 지급하는 등의 별도 방안을 본부별 노사간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사 노사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며' 하지정맥류 예방은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운영규정과 연계하여 본부별 조사후 대책을 마련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기간단축 건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2012년부터 조합 집행부 1년차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시행방법은 노사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안전보건 예산 책정시 노사합의 건
회사는 작업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 단일화 건
회사는 2012년 하반기에 한해 작업환경 측정기관 단일화 및 발암물질 조사를 위하여 노사간 실무협의하여 측정기관을 선정 시행토록 한다.
발암물질조사 건


교섭속보 제02호
차기교섭부터 조항별로 다루기로..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어제(10일) 문막공장 회의실에서 17시 15분에 진행 되었다. 전차 교섭에서는 조합요구의 설명이 있었고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에 질문이 있기로 하였으나' 조별로 질의와 의견이 함께 제시되므로' 사측이 노조요구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차기부터 조항별로 다루기로 하고 마무리 했다. 차기부터는 본격적인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로 교섭속보를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