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교섭은 한계에 달했다.

고용안정위원회(고용교섭)는 3월19일 시작하여 벌써 8차례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방만 진행될 뿐' 의견접근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합이 합리적 공장운영' 주물공장소속변경' 국내투자확대' 깁스사태 해결 등 큰 틀에서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해왔다. 사측은 문막공장 51개 라인' 71명의 업무를 외주화하고 조합원 동지들을 전배하자고 하지만' 사측이 제시하는 내용으로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상태다.
조합의 합리적 주장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측요구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한 기준을 사측이 못 맞추는 것이 고용교섭이 공전되는 원인이다.

시간 끌기식 교섭은 화를 부른다!!
이제는 시간을 끌다가 대충 마무리 하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리고 노조측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사측은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고용교섭 도중 발각된 노.사 합의 없는 외주처리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자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조합의 요구에 화답할 시간이 벌써 지났음을 알아야 한다.
사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의 약속과 본부장 사과문 게재 정도가 재발방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지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여년의 역사는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사과와 일방적 외주추진의 연속이었다.
투기자본 시절이나 정 회장 복귀 후 4년이 지난 지금이나 합의없는 외주처리가 발각되면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표명으로 일단락하자는 사측주장에 어떻게 동의한단 말인가?
더 이상 합리적 대안 없는 교섭은 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기만이므로 산적한 사항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장 조직화 사업 진행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는 현장순회가 21일 문막지회를 시작으로 오늘(23일) 익산지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확대간부 간담회를 겸하고 있다.
깁스사태 해결' 임·단협' 고용교섭' 월급제 쟁취 등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측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보여 주듯이 투기자본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해결책은 동지들에 적극적인 참여로 조직력을 하나로 묶어내고 2012년 투쟁승리를 위해 조합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5차례 중앙교섭도 전혀 진척없이...

금속 노사는 어제(22일)까지 5차례의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1차 교섭은 상견례' 2차교섭은 조합요구안 설명' 3-4차 교섭은 조합 요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어제 경주 다스지회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사측안이 제시되었으나' 임금 동결 및 제시안 없음으로 일관하여 노조 교섭위원의 분노를 샀다.

금속노조 4대 요구안 걸고 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2월27일 제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2년 4대 투쟁과제를 결정했다.

<2012년 4대 투쟁과제>
1) [노동시간 단축투쟁]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통한 심야노동의 철폐'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2)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투쟁]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
3) [비정규직 철폐투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4) [노동기본권 쟁취투쟁]노동탄압 분쇄'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쟁취

<2012년 대정부 요구안>
-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과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2012년 사용자 요구안>
- 회사는 사내 생산 공정 및 상시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철폐는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동자의 근본요구다. 특히 완성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철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결정적 영향은 하청 노동자 착취' 노조 탄압'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원하청 문제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노사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금속산업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2012년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핵심요구로 잡았다.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신종무기로 작용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2012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22명의 동지들의 죽음!!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외침이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대한문까지 울려퍼졌다. 쌍용차 사측은 2009년 대타협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22명의 동지들이 희생되었다. 또 어떤 희생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노사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방관하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쌍용차지부' 금속노조를 넘어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