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의 헌신으로
조직력을 강화하자

철의 노동자 제07-049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2년 06월 14일



깁스 해결 위해 금속이 나섰다!!

어제(13일) 13시30분부터 600여명의 금속 확대간부와 강원지역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깁스지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금속결의대회’가 깁스지회 앞에서 열렸다. 어제는 금속노조가 본격적인 2012년 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중요한 날이다. 투쟁 선봉격인 간부들의 결의를 높이기 위해 오래전에 결정된 일정이었다.
금속노조는 깁스 생존권 사수투쟁 지원을 위해 애초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여 충청권 이북 지역 동지들을 깁스지회 지원 투쟁에 배치했다. 금속노조 허재우 수석부위원장은‘어느 누가 봐도 만도자본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며‘깁스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조가 엄호하며 지원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연대사를 한 김기만경기지부장은‘강력한 조직인 만도지부가 깁스투쟁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만도지부 조합원 모두의 생존권이 무너져 갈 것이라며 힘있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했다. 깁스지회 조합원 전원은 서울집회까지 결합하여 금속노조 투쟁에 함께 복무했다. 결의대회는 작열하는 태양열만큼이나 뜨거운 투쟁열기로 진행되었다.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홍기상 지회장은“이번 생존권 투쟁은 반드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깁스지회는 2011년 12월 19일 천막농성에 돌입' 총파업 72일차와 5월 8일부터 98년도 흑자부도의 원흉인 한라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깁스동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정신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쌍용차 동지들의 복직투쟁이 지속되는 힘은 바로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용교섭' 단협 갱신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14일) 임금교섭도 시작된다. 투쟁열기는 점차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깁스지회의 생존권 문제를 비롯한 모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해야한다. 깁스문제는 같이살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는 우리들의 결의와 실천이야말로 승리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다. 우리도 지난 98년 고용투쟁에서 외로움' 괴리감을 가슴이 아릴 정도로 느끼지 않았던가?



중앙교섭 사용자측 집단 불참

6월 12일 7차 중앙교섭이 금속사용자협의회의 불참으로 무산 되었다. 노조는 이날 교섭개최시각인 2시부터 30분동안 사측을 기다린 뒤 사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교섭을 무산 선언하고 교섭을 끝냈다. 차기 교섭은 전북 본부에서 19일 8차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깁스 생존권 사수투쟁 만도지부가 함께해야 승리한다.
깁스 생존권 문제를 지부고용교섭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깁스 생존권 사수 투쟁은 이미 2012년 투쟁의 핵심과제중 하나가 되었다. 깁스 생존권 문제에 대한 자본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완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본의 태세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어제 결의대회에서 김창한지부장 동지는‘100%찬성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72일이 넘도록 한치의 흔들림없이 노조를 믿고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패배의 쓰라린 맛을 보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올해 투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에 대한 실천 투쟁을 위해 확대간부들이 적극 현장을 조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주의를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함께 살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쌍차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치뤄지다.
어제 깁스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할 때 영․호남권 동지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각각 결의대회를 마친 확대간부대오는 쌍용차 희생자 22명의 분양소가 있는 대한문으로 집결하여 투쟁을 이어갔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에서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요구 수용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리해고 2646명' 징계해고 44명' 정직징계 72명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의 고통으로 22명의 억울한 죽음만이 이어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토하였듯 대통령 재가를 받아 5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총 등 테러범들의 소탕에나 쓰이는 무기들로 살인적인 폭력진압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유형자산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5'176억으로 회계를 조작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냈다. 부채비율 187%의 건실한 기업을 한순간 56.1%라는 부실기업으로 만들어 법정관리와 정리해고를 합리화 시켰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09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22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임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화목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파괴 한 것이며 가정 파괴범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인 살인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단협 갱신 교섭이 7차례나 진행되었는데' 노조 요구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 개진이 있었다. 임금협상과는 달리 단협은 요구안이 여러 가지이고 현장에 설명과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있기는 힘들다. 이에 노동조합은 핵심요구에 대한 개괄적 설명하고자 한다.
단체협약 갱신요구 핵심 분석-1 / < 제1장 총칙 >

사측은 법적인 문제로 수용이 힘들다고 한다. 노조의 판단은 법적으로도 문제없지만' 설사 법적 기준이 있어도 단체협약은 노사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며' 노동자들에게 잘해주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적용범위에서”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반적 구속력제도(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두고 있다. 구속력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은 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 하는 일은 없다.
“유일교섭단체인정”에 대한 노조의 개정안은 개정 노조법에 저촉되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구 한 것이다. 기아차노조에서도 2010년에 합의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협약의 효력”에 관한 조합요구안은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제도(노조법 제32조 제3항)를 기초로 노사간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이 자동갱신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지권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 한 것이다. 사측은 조합요구을 수용 못 할 이유가 없다.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것은 기능직 직장보 이상의 관리자들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는 다수 나오고 있다. 노조법은 노조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관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정의하고 있다.‘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노조의 보호가 요청되지 않을 정도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가진 자로 보고 있다. 사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